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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전보

▲ 대변인실 김성일, 박순화 ▲ 감사관실 배성만 ▲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오경선, 우은자 ▲ 정책기획관실 김민정, 송광복, 조미애 ▲ 예산담당관실 이종민 ▲ 인구정책담당관실 나정주, 박용식, 염미숙 ▲ 법무혁신담당관실 김태용, 태문걸 ▲ 안전정책과 김기원, 신은정 ▲ 사회재난과 김동수 ▲ 경제기업과 김선홍 ▲ 일자리정책과 하석호 ▲ 소상공인정책과 김윤진 ▲ 국제통상과 한현철 ▲ 과학기술정책과 허경희 ▲ 산업육성과 송현숙 ▲ 청년인재육성과 김영,옥 이철순 ▲ 투자유치과 김기완, 최원문 ▲ 산단관리과 곽봉근 ▲ 혁신도시발전과 이선미 ▲ 복지정책과 백준화 ▲ 노인장애인과 이주향 ▲ 노인장애인과 정지영 ▲ 바이오정책과 신혜옥 임영택 ▲ 문화예술산업과 김낙영 ▲ 체육진흥과 김선환 ▲ 건축문화과 장갑열 ▲ 농업정책과 김민회 ▲ 농식품유통과 이지선 ▲ 기후대기과 김영목 ▲ 균형발전과 김원묵, 홍은주 ▲ 도로과 강연수 ▲ 교통철도과 이의영, 조태희 ▲ 행정운영과 김유택, 오세화, 임송명 ▲ 도민소통과 이나겸, 장현호 ▲ 정보통신과 원길연 ▲ 자치연수원 이수희, 조열희 ▲ 농업기술원 최영민 ▲ 서울세종본부 세종사무소장 이원희 ▲ 남부출장소 행정지원과장 노희구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윤순인 정순지, 정완수 ▲ 에너지과 송인우 ▲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이종의 ▲ 스마트농산과 홍금종 ▲ 농산사업소 양잠보급과장 정의섭 ▲ 환경정책과 서정균 ▲ 산림녹지과 이재국 ▲ 감염병관리과 어경숙 ▲ 식의약안전과 이경아 ▲ 자연재난과 김영운 ▲ 산단관리과 김현정 ▲ 감사관실 이재혁 ▲ 건축문화과 이병진 ▲ 회계과 이범찬 ▲ 정보통신과 김유중 ▲ 안전정책과 민정기 ▲ 농업기술원 포도다래연구소장 이윤상 ▲ 농업기술원 김영상 ▲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 유권걸 ▲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장 조윤형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조성렬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 신필식 ▲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분석과장 신기호 ▲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 전병진 ▲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장 김용성 ▲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 이재호 ▲ 농업기술원 민대홍 ▲ 농업기술원 오흔영

◇ 5급 교류

▲ 법무혁신담당관실 곽성준 ▲ 행정안전부 김태범 ▲ 일자리정책과 우익원 ▲ 괴산군 임경규

◇ 5급 전출

▲ 증평군 김의응 ▲ 진천군 이은천 ▲ 음성군 박민순

◇ 5급 파견

▲ 충북기업진흥원 남길우 ▲ 충북과학기술혁신원(남부권) 고영순 ▲ 충북과학기술혁신원(북부권) 류석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나리 ▲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 정우경 ▲ 바이오산학융합원 김형수 ▲ 보건복지부(재생의료정책과) 함동선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박성호 ▲ 행정안전부(지역경제과) 진창언 ▲ 소방청(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이은희 ▲ 국무조정실(탄소중립위원회) 서진원 ▲ 행정안전부(기업이전TF) 심호창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분야) 김일 ▲ 농림축산식품부(연장) 양지연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최주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광역BRT개선기획단) 서찬원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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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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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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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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