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진표, 헌법개정 자문위 위촉…"대화와 타협의 정치 위해 개헌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3:01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3:01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서 개헌 자문위 정식 발족
"국민 67% 찬성…무서워서라도 개헌 못 미뤄"
주호영·박홍근 "최선을 다해 개헌 돕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정식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대한 신호탄을 올린다.

김 의장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이제는 개헌을 할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자문위 구성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교섭단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행이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갈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경제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국회가 명분싸움에만 몰두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이어 "명분을 앞세운 자기 정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고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 아무리 협력을 중시해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성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국민들의 공감인데 이미 국민의 67%, 전문가의 89%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며 "오늘 자문위 출범을 계기로 개헌의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더욱 힘을 얻게 되면 정치권은 국민을 무서워서라도 개헌을 미룰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마치 시지프스의 돌처럼 어느 정도 굴러올리다 떨어져 다시 제로(0)에서 밀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보겠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주시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도 토론을 통해 많이 좁혀달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개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겠다"고 거들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선거 전에 올해가 너무나도 좋은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 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대통령을 뵐 때도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주신 것으로 전해들었는데, 손발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내서 40년이 돼가는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기틀을 자문위위원들께서 새롭게 초석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발족한 자문위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자문위원으로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종법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특임국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준기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정대외부총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자문위는 이날 김 의장과의 오찬을 갖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