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 재추진…2년전 '제식구 챙기기' 재탕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6: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은 보증비율 인수금액 35→50% 확대 추진
2021년 文정부시절 '꼼수 추진' 논란에 보류
수은-무보 업무 중복…불필요한 경쟁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를 강행하면서 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 중복'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시절 기재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꼬리를 내린 바 있다. '허위자료 논란'이 일자 '해외수출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2021년 7월 5일 발표)에서 해당 내용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없었던 일로 했던 것(아래 표 참고). < 관련기사 : [단독] 도둑이 제발 저린 기재부…'수은 보증확대' 허위자료 논란에 증거인멸 >

무엇보다 수은과 무보의 업무가 중복되면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기재부, 또 '제식구 챙기기'…이유는 근거없는 '해외수주 실패'

기획재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도개선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은은 현행 법령상 대출과 연계해야만 대외채무보증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예외 조항이 신설,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출과 연계하지 않고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또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5%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수주기업의 대외채무보증 수요에 맞출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기재부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증가할 뿐더러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업계가 보이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당초 기재부는 2021년 7월 5일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방안'을 발표하며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무보 연간보험 인수금액의 35%로 제한돼 있던 수은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50%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러면서 낮은 총액제한비율로 121억달러 규모의 해외수주가 무산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무보 노동조합측은 "환경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 때문이지 금융지원 부족에 따른 수주 실패가 아니다"라고 강경하게 반발했다.

'허위자료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슬그머니 삭제한 '해외수출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2021년 7월 5일 발표) [자료=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 2022.01.06 fedor01@newspim.com

◆ 무보 노조, 수은법 개정안 강하게 반대…논란 확산

이번에도 무보 노조는 입장을 내놓고 수은법 개정안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반대 의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무보 한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반발하고 있고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재부와 수은이 새 정부의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힘을 쏟겠다는 명분을 제시했으나 업계에서는 재정당국의 자기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실제 수은의 경우 기재부 산하 금융기관이며 무보는 산업부에 소속된 금융기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산하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각 기관의 성격이 다른데 이제와서 비슷한 업무를 맡긴다면 결국 양 기관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2.12.06 pangbin@newspim.com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기재부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수출업계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들린다.

기존 무보의 보증업무를 일부 떼어내 수은에 맡기는 만큼 무보가 보증해주고 있는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무보만 보증업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중소기업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쓴다"며 "결국 무보의 수익이 줄어들면 앞으로 중소기업의 무역보증료의 인상이 불가피해 피해는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수은의 보증 업무에 대한 역량이 향상됐다는 기재부의 인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 각 기관이 보증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