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교부 "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 형량 추가'에 심각한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5:44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5:44

대변인 "아세안 5개 합의사항 등 이행 촉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3일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마지막 형사 재판에서 7년형을 추가(총 33년형)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래 폭력 종식,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 징역 총 33년이 선고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를 포함한 아세안 5개 합의사항 및 유엔 안보리 미얀마 결의의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법원은 수치 고문의 부패 혐의 5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7년 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기존 선고에 더한 수치 고문의 형량은 총 33년이 됐으며, 군부에 의해 여러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에 대한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정권은 수치 고문이 이끌던 민간 정부가 재해 대비용으로 구입해 운용했던 헬리콥터와 관련해 재정 운용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 등으로 수치를 기소했고, 이에 대해 법정은 유죄를 선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재판은 네피도 외곽에 있는 교도소 안에 있는 특별 법정에서 진행됐다. 재판은 언론과 외교관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고 방청도 금지됐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아웅산 수치의 변호인조차 재판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 전까지 26년 형을 받은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 독방에 수감중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지난해 쿠데타 이후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며 항의했으나, 군부는 이를 유혈 진압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에 목숨을 잃은 사람 숫자가 지난달 29일 기준 최소 2685명에 달한다.

지지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수치 고문에 대한 무더기 기소는 군부가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수치의 정치적 재기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해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