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재명, 새해 "정치실종·폭력적 지배" 거듭 강조…강경투쟁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1:13

李 "폭력 지배만 횡행…정치복원해야"
친명계 "새해부터 李 메시지 강해질 것"
'사법리스크' 맞대응 전략 분석도

[부산=뉴스핌] 박서영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새해 첫 지방 일정으로 택한 부산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책임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치는 난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신년 메시지로 거듭 '정치 실종', '폭력적 지배'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앞선 1일 이 대표는 신년 인사회를 통해 "타협과 조정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이 사라지고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김대중재단 신년하례식에서도 "정치가 사실 사라졌다. 폭력적 지배만이 횡행하지만 그 속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새로운 한 해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막걸리와 식혜로 건배를 하고 있다. 2023.01.01 hwang@newspim.com

이같은 행보를 두고 이 대표가 자신을 포함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맞서 대여·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실제로 최근 기자와 만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새해부터 정부여당을 향한 이 대표의 메시지가 강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책임이 바로 정치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아픔은 그대로지만 정부여당은 이대로 잊히기를 바라는 듯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이태원참사 관련) 사과나 진상규명 의지는 자취를 감췄다"며 "참사 지우기가 진심인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조사 기간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으니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연장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무역수지가 사상 최악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까지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에 섰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가 더 걱정"이라며 "뜬구름 잡는 목표를 재탕하고 국민 편가르는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위기로 고통 받을 때 이를 방치,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국민의 어려운 삶 직시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을 향해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