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정책 전환점 맞나" 광둥성 주요 도시 구매제한 전면 폐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6:13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둥(廣東)성 주요 도시 두 곳이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했다. 핵심 지역들이 잇따라 부동산 구매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 움직임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광둥성 둥관(東莞)시는 26일 '부동산 조절 정책의 진일보환 최적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이날부터 시 전 지역의 분양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둥관시의 이번 조치는 주소지와 거주연한, 사회보험 및 세금 납부 등 조건을 내세워 아파트 등 부동산 구매를 제한한 지 6년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9일에는 광둥성 포산(佛山)시가 시 전 지역의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를 선언했다. 포산시 주택건설국은 이날 문건을 통해 찬청(禪城)구, 난하이(南海)구, 순더(順德)구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매 계약서의 온라인 등록일로부터 만 3년이 된 시점부터 시중에서 거래될 수 있다면서 다음날인 10일부터 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산시 당국이 언급한 지역은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가 제한됐던 지역으로, 9일 나온 정책에 따라 6년간 계속돼 온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 시행이 잠정 중단되는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업계는 둥관시와 포산시의 이번 결정이 전국적인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경제 발달 수준이 높은 이들 '신(新) 1선' 도시들이 부동산 구매 전면 허용 효과를 보게 되면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같은 특대형 1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에 동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둥관시와 포산시는 신 1선 도시로 분류되며 '중국 지역내총생산(GRDP) 1조 위안(약 181조 3800억원) 클럽'에 포함돼 있다. 둥관시는 2021년 지역총생산이 1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중국의 24번째 '1조 위안 클럽' 멤버가 됐다. 둥관시는 또한 중국에서 15번째로 '1조 위안 GRDP·1000만 인구'를 기록한 도시이기도 하다.

포산시의 지난해 GRDP는 1조 22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경제 대도시가 많은 광둥성에서 광저우와 선전에 이어 GRDP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둥관시와 포산시는 전 지역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에 앞서 이미 단계적으로 부동산 거래 제한 강도를 낮춰왔다. 둥관은 4월 인재의 부동산 구매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5월과 7월에도 추가 완화 조치를 발표했고, 8월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포산시 역시 4월과 6월 부동산 구매 제한 지역 범위를 축소한 데 이어 이달 전면 완화를 발표한 것이다.

사실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 길을 터준 것은 수도이자 1선 도시인 베이징(北京)의 퉁저우(通州)구다. 퉁저우구가 지난달 8일 경제기술개발구에 속한 이좡(亦莊) 뉴타운 인근 타이후(臺湖)지구와 마쥐차오(馬駒橋)지구의 아파트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한다고 밝힌 뒤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베이징 동남쪽에 걸쳐 있는 퉁저우는 행정 부도심으로 전환되면서 테크노 벤처타운과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유치했다. 지역 발전 호재가 넘쳐나자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고, 베이징시는 2015년 8월 퉁저우에 대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해 왔었다.

베이징시 발표가 있은 지 이틀 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가 부동산 구매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부동산 구매 제한 지역 범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달 8일에는 우한(武漢)이 부동산 구매 제한 지역 범위를 축소했고, 21일에는 난징(南京)이 부동산 구매를 제한했던 일부 지역의 구매 요건을 완화했다.

광둥성 도시계획설계연구원 리위자(李宇嘉) 수석연구원은 "난징과 포산, 우한, 둥관 등 핵심 2선 도시들이 최근 잇따라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수요를 억제해 온 정책적 장애물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부동산 데이터 연구센터 주거자오팡(諸葛找房)의 관룽쉐(關榮雪) 수석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더 많은 인기 2선 도시들이 둥관과 포산의 뒤를 따를 것"이라며 "2선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이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 축소 및 폐지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경제의 30%가량을 떠받드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이것이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원인으로 꼽히면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부동산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증국 시장조사기관 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100대 중점 도시의 올해 1~10월 부동산 거래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하면서 3년래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중국 부동산 광둥성 푸산 둥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아르시스 ② 방산비 증가의 수혜주...리스크 요인은

아르시스 ① 항공우주·방산의 새로운 복합 성장 강자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