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9월부터 국민 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 건의 제도 개선 검토 대상 과제 중 17건을 채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7건의 정책화 과제는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의 분야로 나눴다.

우선 취약계층 분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 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강 수석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지급이 자녀의 고등학교 3학년 기간 중 중단되지 않도록 현재 18세 미만인 지급연령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일자리 및 주거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내 집 마련을 내실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미용사 등 국가자격 실기시험이 '깜깜이'가 되지 않도록 세부 항목별 수험자 백분위, 합격자 평균점수 등 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강 수석은 "생활 속 안전은 높이고, 불편사항은 과감히 고치겠다"고도 밝혔다. 우선 "진동 킥보드 관련 면허 인증,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강 수석은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장은 정책화가 어려운 불채택 제안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수석은 "예를 들어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고, 소규모 서점의 재고 할인판매 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에 전달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소통을 통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 정책을 신속히 입안하고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강 수석은 "이번에 채택된 정책화 과제는 대부분 새해 중 시행되거나 세부방안 마련 예정인 만큼 관계기관과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을 통합 소통 포털로 개편하는 작업도 소홀함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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