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인태전략' 최종보고서 핵심은 포용…中 견제 美 전략과 차이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45

정부, 3대 협력 원칙으로 포용‧신뢰‧호혜 제시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국가이다.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직결된다.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는 인태 지역은 세계 GDP의 62%, 무역의 46%, 해양 운송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협력 국가들이 소재하는 경제·기술적 역동성이 높은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가 28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추진배경이다.

윤석열 정부가 28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 표지. 2022.12.28 [이미지=보고서 캡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인태전략 보고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지역 범위, 추진과제 등을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의 의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최초로 어떤 포괄적인 지역 전략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구상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진짜 우리의 어떤 비전이나 협력 원칙, 그리고 커버하는 지역적 범위까지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인 그러한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이란 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는 "첫째,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둘째, 규칙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고 "셋째,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며 협력적‧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원칙으로는 포용과 신뢰, 호혜를 제시했다.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식 인태전략과는 달리 같이가겠다는 포용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인태전략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라면서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며,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은 무역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인태전력과의 차이라면 차이다. 특정국가를 배제하거나 통제 내지는 견제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태전략 보고서는 "첫째, 우리의 인태 비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전과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둘째,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여 역내외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셋째,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관여가 가장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한다"고 협력 원칙을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포괄하는 지역범위는 지구촌을 망라한다. 구체적으로 북태평양(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 등),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인도 등),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가 대상이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은 70여 년간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할 것"이라며 "아세안과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인태전략은 9기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이다.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인태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hub)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협력 ▲한‧미‧호 3국 협력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통해 가치‧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둘째는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이다.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다.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노력,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확대, 북한의 역내 제재 회피 활동 차단"하며 "개발도상국들의 비확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태 지역의 비확산 규범 공고화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넷째는 '포괄안보 협력 확대'다.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 간 연합훈련 참가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쿼드(Quad)와의 협력 확대를 사례로 제시했다.

다섯째는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이다. 보고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전략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인태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했다.

아울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논의 참여와 신규 무역협정 등을 통해 보호주의에 대응하고 개방적, 역동적 인태 지역 경제 협력체계 조성 노력에 동참"하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디지털 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섯째 원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차세대 통신, 우주분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역내 협력을 촉진"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일곱째는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원자력 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일·중 3국의 공조 체계를 구축 ▲한‧미‧일 협력과 한‧일‧중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여덟째는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다. 정부는 이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린(green)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ACT-A(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니셔티브 3억달러 추가 기여, 글로벌펀드 기여 확대로 글로벌 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인태 지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홉번째 협력원칙은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이다. 보고서는 "문화교류는 인태 지역 내 젊은이들을 연결하고, 공동의 역사 인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매력적인 방식"이라며 "한류 문화(K-culture)의 창의적인 컨텐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매개로 인태 지역 내 협력적 공공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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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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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