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삭감 등 국힘 공세의 한 해
"새해에는 일방 아닌 협치 필요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다사다난 했던 제11대 서울시의회가 22일 7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임인년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올해 말 TBS 지원조례폐지 조례안 통과와 출연금 대폭 삭감 등 올해 서울시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보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힘 원팀' 시정이 내년에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계묘년까지 힘을 앞세운 찍어누르기가 반복돼선 안되며 민주적 시정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조례 결국 '폐지'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2022년 마지막 공식 회의인 제315회 정례회 7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올해 공식 시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던 마을공동체사업에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재석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기초학력 검사 인센티브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의원 동의나 본회의 의결 없이 학력향상 특위가 의안을 회부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경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교육감이 행정·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정상화TF를 통해 발의된 '마을관리소 지원 폐지조례안', '남북 문화·체육 관광 교류 협력조례 폐지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 '국힘 원팀',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예산 삭감 강행
올해 서울시의회는 그야말로 국힘 원팀의 의지대로 흘러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총 112석 중 중 76석(68%·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과 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호흡을 맞춰 지난해 민주당 과반에 막혀 좌절됐거나 미진했던 일들을 대부분 해결한 것이다.
특히 'TBS'와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이 집중 타격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TBS 노조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지난 15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TBS 출연금 규모를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1700만원으로 결정했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은 올해보다 27.4%(88억원) 줄어든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2021년 출연금이 전년 대비 55억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대폭 삭감된 것이다.
TBS 측은 이번에 시가 제출한 예산 규모는 TBS '최소 운영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TBS의 올해 인건비는 약230억원며, 기타 프로그램을 제외한 재난방송,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필수 프로그램 제작비만 해도 약 50억원이다. 게다가 TBS는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예산의 70% 가량을 시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으로 TBS 운영이 불가능한 이유다.
◆ 수적 우위로 잇단 조례폐지...내년에는 협치 해야
전년도 50억원 편성됐던 박 전 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만 전년도 편성액 대비 90% 삭감된 5억2885만원 편성됐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 종료 등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예산도 전액 미편성됐다.
반면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은 대부분 복원됐다.
약자와의 동행 예산이 4억4500만원 증액됐고 이외에도 메타버스 서울(18억400만원), 취업사관학교(15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5000만원), 반지하 지원(8억원), 세운상가 재생(6억원) 등도 시 제출안보다 늘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까지도 올해와 같은 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시정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Mrnobo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