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권성동-박용진, 삼성생명법 두고 설전…"개미 약탈법" vs "무식 자랑"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6:00

삼성생명법, 보험업계 소유 주식 '시가 평가' 전환
權 "통과시 주식시장 대형 악재…개미들이 반대"
朴 "윤핵관, 개미 운운하며 '도이치 조작'엔 침묵"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이틀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권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개미약탈법'"이라며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의원은 "'윤핵관' 자격기준이 대통령처럼 무식을 자랑하는 것"이라며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소유한 주식·채권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험업법의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삼성생명은 약 22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해서 삼성 일가의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대표 발의했다.

설전은 권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권 의원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19일 기준 약 30.3조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이 중 23조원을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며 "삼성화재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7년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그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강제매각 된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의 대형악재"라며 "삼성전자의 700만 개미투자자가 우려하는 이유다. 그래서 삼성생명법은 '개미약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삼성생명법은 부칙에 의거 최장 7년의 유예기간 동안 금융당국이 승인한 실행계획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뒀을 뿐더러 이용우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의 길까지 열어둔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핵관 및 집권여당은 툭하면 개미 운운하며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저자세로 굴종하며 삶은 소대가리처럼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며 "이런 분들이 '개미가 먼저' 운운하니 이것이야말로 1000만 개미를 향한 로맨스 스캠(SNS에서 이성 혹은 동성에 호감을 산 후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박 의원은 2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서실 분이 공개적으로 삼성생명법에 의견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권 의원에게 삼성생명법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의원이 '무식자랑' 같은 원색적 표현을 쓰며 비난하고 있다"며 "이견에 대해 '무식'부터 들이대는 지적 우월감은 민주당의 주류·비주류를 떠나 DNA에 각인된 못된 습성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매각에 최장 7년 유예기간이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말이 안 된다"며 "30조가 넘는 물량을 억지로 매각해야 한다는 규제 자체가 주가의 '위험장치'"라고 재반박했다.

권 의원은 "저 보고 '삶은 소대가리'를 거론하는데 이런 방식의 비난은 자충수"라며 "정작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듣고도 비굴하게 침묵했던 대통령이 어느 정당 출신이냐. 박 의원의 오발탄에 저격당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왜 보수·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역대 금융위원장들이 '박용진 말에 공감한다.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건지 신랄한 비판 이전에 깊이 고민해보실 지점"이라며 "'개미가 먼저'인 권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과 시장교란에 분노하는 마음이 저와 같으시리라 생각한다. '비굴한 침묵'보단 함께 자본시장의 공정과 상식을 위해 입을 맞추면 좋겠다"며 재차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