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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내년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설...필요 정책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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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상생협력 우수한 5개사에 선정서 수여
"대기업-대리점 동반자 관계...상생협력 확대해야"
"상생협력 확대 위해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19만개의 대리점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 유통방식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3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공정위도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선 한 위원장은 "내년 3월경 대기업과 대리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한 곳에서 실시하는 창구로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대리점 관련 각종 제도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에 보다 많은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해 그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약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어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제출한 상향식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대리점과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5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다. 

공정위는 이날 선정된 5개 기업에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설명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요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2.1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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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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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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