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12일(현지시각)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입장 반영 등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별 이행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SED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IRA와 공급망, 보건, 수출통제/해외투자심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왼쪽)이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만나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13 [사진=외교부]

이 차관은 특히 IRA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미 재무부 하위규정에 한국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미측은 또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은 국내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서,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을 것인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상호 정책을 추진 및 조율해 나가는 데 있어 사전 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안 관련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다지는 한편,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경제·국가안보에 미치는 기여를 평가하고, IRA와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 및 의견을 다루기 위한 양측 간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 대응 차원의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모색 ▲미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국 협력 추진 ▲사업비자(E2) 문제 진전 노력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체결 추진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 사업 이행 노력 등 다양한 구체 협력에 합의했다.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는 한국 측에서 이도훈 2차관을 비롯해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주미대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호세 페르난데즈 경제차관과 로버트 매녹 경제비즈니스국 과장 등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USTR, USAID, DFC, NSC 관계관들이 자리했다.

양 차관은 내년 1월 페르난데즈 차관 방한 계기에 이날 논의된 의제를 이어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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