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전 국가안보보좌관 "中해외경찰서 철수 때까지 영사관 폐쇄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0:4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전직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전 세계 50여개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해외경찰서가 문을 닫을 때까지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 영사관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담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중국 담당 국장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중국의 해외경찰서들은 중국이 우리의 국권(國權)을 약화시키고 중국인 민족성을 빼앗으며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권리를 빼앗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이 우리들 국경 안에서 불법적인 역외성 법 집행자들을 철수시킬 때까지 중국 영사관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의 동당 역에서 베트남 군인들과 공안들이 주변 경계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전날 공개한 후속 보고서에서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불리는 중국의 해외경찰서가 한국 등 세계 53개국에서 최소 102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들 해외경찰서가 표면상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 통신 사기·온라인 스캠 혐의를 받는 해외 도주자들의 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해외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본국 송환을 강제하는 이른바 '여우 사냥'(Fox Hunt) 작전 임무를 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 2일 특정 범죄 혐의를 받는 재외 국민과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끔 하는 관련 법을 통과, 이달 1일부터 발효됐다.

포틴저 국장이 언급한 '역외성'이란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국 국민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 국내법을 의도적 또는 암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로라 하스 홍보 매니저는 "우리는 중국 공산당(CCP)이 지난 몇 년 동안 초국가적인 억압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다는 것을 안다"며 "해외경찰서들과 연계된 중공중앙통일전선공작부(UFWD·中共中央统一战线工作部)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영향력 행사와 내정개입 작전에 관여했다"고 알렸다. 

중앙통일전선공작부는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으로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체제선전을 하는 부서라고 단체는 설명한다. 

중국 해외경찰서 존재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지난 9월에 낸 이전 보고서를 본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 있는 (중국의) 경찰서 활동을 멈추겠다"며 자신이 차기 연방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 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달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의회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 주요 도시에 공인되지 않은 경찰서를 설립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중국은 해외경찰서로 표현하지 않고 재외국민을 위한 해외 서비스 센터라고 주장한다. 미국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 내 자발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하는 곳들이 있지만 정부가 설립한 경찰서는 아니며, 재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등에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사용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해명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