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경~김천 구간에 시속 250km의 고속화 전철이 건설된다. 이 구간에 철도 운행시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 100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2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우선 정부는 이날 문경~서울 수서와 경남 거제를 잇는 내륙철도망 전체구간 중 유일하게 단절된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 전철을 건설하는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3031억원이 투입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8 jsh@newspim.com

이 사업은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북 및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재부는 "문경~김천간 전철 운행시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 승용차 대비 100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농식품부)'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1659억원이 2025년까지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12년말까지 생산된 노후 농업기계(트랙터·콤바인)를 조기 폐차하는경우,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를 촉진해 농업분야 미세먼지·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국토교통부)',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 건설(국토교통부)' 등 2개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재조사도 통과시켰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은 전국간선도로망 동서4축 구간 중 서산시 대산읍과 당진시 당진2동을 연결하는 대산~당진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9073억원이 투입된다.  

또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 건설은 국도 1호선의 천안시 성환읍 지점에서 분기하여 고덕국제신도시 인근의 평택동부고속화도로(공사중)와 연결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966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2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1.28 jsh@newspim.com

한편 이날 정부는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 작업도 진행했다. 

정부는 매년 국민·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객관적인 성과검증 및 지출효율화가필요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3개 사업군을 심층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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