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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방선거 '친중' 국민당 압승...친미·반중 기조 꺾이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3:53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3:53

차이 총통 '항중대보' 호소에도 민진당 참패
코로나19 부실 대응 등이 여당에 대한 실망 키워
대만 총통 선거에 눈길, 장제스 증손자 급부상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대만 지방선거가 '반중' 카드를 내걸었던 집권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대중·대미 전략이 2년 뒤 총통 선거의 향배를 가를 이슈로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 국민당 압승..."유권자, 중국과 전쟁 원치 않아" 분석 

26일 21개 현·시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은 5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국민당 후보가 13곳을 차지했고 특히 6개 직할시 중 4곳(타이베이·신베이·타오위안·타이중) 모두에서 국민당이 승전보를 울렸다. 나머지 1곳은 민중당이, 2곳은 무소속이 가져갔다. 대만 연합보는 민진당 창당 36년 이래 지방성거 사상 최대의 참패라고 전했다.

민진당은 이번에도 '반중카드'를 꺼냈지만 유권자들은 고개를 돌렸다. 민진당이 내세워 왔던 '중국 위협론'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이 총통은 앞서 선거 기간 '항중보대(抗中保臺, 중국에 대항하고 대만을 보위하자)'를 외치면서 반중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결집을 호소했다. 선거 막판의 타오위안 유세에서 차이 총통은 "전 세계가 중국의 군사훈련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진행되는 이번 대만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며 "투표를 통해 대만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결심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안 관계가 냉각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전쟁 두려움이 커진 것이 대만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백신 부족 사태가 불거졌던 것도 민심 이반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바이두(百度)]

홍콩 명보는 대만 중국문화대 국가발전 및 중국대륙연구소 소장을 인용 "2020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열세에 있던 차이잉원이 2019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내세워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키며 판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반중 전략이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 등을 놓고 차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양안 이슈를 가렸다고 분석했다.

자오춘산 대만 탄장(淡江)대 대륙연구소 명예교수도 "코로나19 기간 정부 실정에 대한 불만이 대만 해협 이슈에 대한 우려를 압도했다"며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제 '항중'으로는 더 이상 대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국제전략연구회 왕쿵이 회장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차이 정부를 심판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많은 유권자가 민진당의 일부 정책에 만족하지 않았다"며 "특히 차이 정부가 초반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높은 사망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차이 정부가 내세운 소위 중국 위협 카드에도 설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대중·대미 전략이 총통 선거 결과 판가름...장완안 "안전한 선택지" 

결국 눈은 2년 뒤 있을 2024년 총통 선거로 쏠린다. 대중·대미 입장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민진당과 국민당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대중·대미 전략이 총통 선거 결과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일단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진당이 참패한 것을 두고 "대만 독립을 지향해 온 차이 총통에 대한 대만인들의 심판"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민진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주펑롄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우리는 이번 선거 결과에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번 결과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잘 살아야 한다는 대만 내 주류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만 동포들을 단결시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융합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국민당이 총통 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지금 당장 총통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위협 카드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더라도 대만 독립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민진당이 다시 지지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는 점도 총통 선거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자오젠민 교수는 "민진당 지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민당을 지지하는 중도 표심은 유동적"이라며 민진당의 향후 정치 향방이 중국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으로 인해 양안 위기가 고조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 당선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1.28 kwonjiun@newspim.com

한편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과 국민당 모두 치열한 내부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 천젠런 전 대만 부총통 등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국민당에서는 주리룬 국민당 주석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이 후보 물망에 올라 있고 이번에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된 장완안도 급부상 중이다.

특히 장완안을 통한 국민당 정권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장완안은 장제스 대만 초대 총통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다. 국민당이 민진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 정계 진출을 결심했고 2016년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대만 총통 등용문으로 일컬어지는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국민당 총통 후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천수이볜, 마잉주 전 총통도 타이베이 시장을 거쳐 총통이 됐다는 점이 이같은 기대감을 뒷받침한다.

장완안은 대만 명문 국립정치대 법학과 졸업 후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박사 학위를 땄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기업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 경험은 부족하지만 젊고 참신한 이미지, 중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앞서 '친국민당' 성향의 노년층 유권자들이 최근 양안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완안을 안전한 선택지로 보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차이 총통은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진다며 민진당 주석직 사퇴를 선언했다. 총통 선거를 앞두고 그의 당 내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화할 수 있지만 그의 '친미·반중' 성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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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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