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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가두지 마', 정부 월권 항변
中 인터넷은 제로코로나 성토의 장
'공민권 자유 있나' 정치성 의사 표출도
강제 격리 거절 인터넷 연판장 돌아
베트남 사례 소개 동태청령 우회 비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감염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 격리를 반대한다. 코로나에 감염된 이웃이 자가 격리 치료하는 것을 지지한다. 공권력이 있으면 공민의 권리도 있다' .

24일 밤 기자가 속해 있는 중국인 위챗 단톡방의 한 주민은 이런 내용의 베이징 순이구에서 나돌고 있는 연판장을 소개했다. 단톡방에는 누군가가 서명운동에 동참하자고 권유하는 메신저를 올렸으며 밤새도록 당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성토하는 대화가 끝도없이 이어졌다.

위챗 단톡방에서 어떤 사람은 격리 등으로 이웃이 강박을 받으면 나는 공민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단톡방에는 차오양구 일대 격리 거절 캠페인 SNS 연명장도 떴는데 파일을 열자 이 소식은 금새 삭제됐다.

멀쩡한 사무실이 하루아침에 폐쇄되고 아파트가 라인이나 동이나 단지별로 쉴새 없이 봉쇄되고 감염자는 가차없이 시설로 격리되면서 사람들은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극도의 공포감에 떨고 있다.

베이징 하이텐구 중국인 지인은 11월 22일 부터 회사 빌딩도 폐쇄가 되고 집도 봉쇄가 된 상태라며 "전염병이 두려운게 아니라 수입이 끊겨 굶어죽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한 주민은 이웃집의 경우 아이와 노인만 남겨둔 채 보호자인 감염자를 끌고갔다며 당국의 야만적인 격리 행태를 비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리 봉쇄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재기에 나선 주민들이 마트 계산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11월 23일   2022.11.25 chk@newspim.com

"베이징 동쪽 순이구 국가전람관 W3 임시병상으로 끌려갔다. 얼핏 계산해보니 병상이 3000개는 돼 보였는데 화장실은 8개, 세면대는 6개가 전부다. 여기서 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아 두렵다". 격리 수용자는 SNS에 체험담을 이렇게 올렸다.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고강도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의 일차 목적이 '인민지상 생명지상'이라고 말하지만 인민들은 생명지상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냐며 거세게 항변하고 있다.

기자가 속한 수백명 규모 단톡방의 한 구성원은(동태청령 앞에) 생명의 존엄도 자유의 기본권도 모두 다 상실됐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사람들은 공산당의 동태청령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방역인지 모르겠다며 당국을 질타하고 있다.

"택배료가 20%나 올랐고, 배송 시간도 한시간에서 6시간으로 늦춰졌다. 우울하다. 매체 뉴스도 못믿겠다. 방향감을 잃었다"는 글도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어떤 이들은 월드컵 축구를 보니 모두 마스크를 벗었던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냐고 꼬집었다.

"자유가 박탈됐다. 입 벙긋할 권리도 없다". SNS를 통해 표출되는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정책의 반감이 정치성을 띠는 경향도 엿보인다. "이러다 이 단톡방 폐쇄되는것 아니냐"는 애기가 나오자 "요즘 모든 위챗방 화제가 거의 이 단톡방과 대동소이하다"는 댓글이 붙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허우하이 호숫가 버드나무에 전방지역이 코로나19 때문에 봉쇄 통제중이라는 안내문이 나붙어 있다. 2022년 11월 24일 뉴스핌 촬영.   2022.11.25 chk@newspim.com

"이미 뜻있는 명사들이 말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하물며 우리같은 필부가 떠든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SNS 토론방에는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얘기 끝에는 그래서 온라인 집단 서명운동이 필요한 것이라며 단체 운동을 선동하는 댓글이 나붙었다.

24일 펑황망 신문은 베트남이 올초 위드코로나(코로나 개방)를 통해 3개월 만에 확산세를 잡고 인민건강을 지킨 것은 물론 항공길을 다시 열고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까지 달성했다는 내용의 방역 성공 심층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베트남이 올초 위드코로나를 시행, 중증환자 중심으로 핵산 등 치료 관리를 했다며 베트남식 과학적 방역이 생명과 사회활력 국제교류 등을 모두 살리고 정상화했다고 소개했다. 또 해외 백신을 수입해 대응한 것도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펑황망은 베트남도 약 1억명의 인구 대국이지만 우려했던 의료 시설난과 사망자 증가, 사회혼란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며 중국 지도부가 동태청령 고수의 핵심 이유로 내세우는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문제삼았다. 이 신문은 베트남이 위드코로나를 택한 또다른 이유로 '오미크론은 치사율이 낮고 95% 이상 오미크론 환자가 수일내 자연 치유된다'는 점을 소개했다.

펑황망이 소개한 베트남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사례는 뒤짚어 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중국 동태청령 방역의 실패를 고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흥미을 끈다. 펑황망 기사는 중국의 동태청령 과학방역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베트남 과학방역을 통해 조목 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때문인지 24일 저녁까지 보이던 이 기사는 25일 갑자기 삭제되고 말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주민이 심야에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 2022.11.2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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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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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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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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