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교에 대체식·인력 투입한다지만…8만명 파업 예고에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3:04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3:04

기본급 정상화·폐암 대책 마련 요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교육당국, 대체 인력 활용·대체식 제공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총파업에는 노조 구성원의 80%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급식과 돌봄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교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체식을 제공할 방침을 세웠지만,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02 mironj19@newspim.com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학비연대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학비연대 측은 이번 파업에 전국적으로 약 8만명(80%)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보다 적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부터 학비연대는 교육당국과의 본교섭을 시작으로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을 실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일한 기본급 체계 적용 ▲2019년 집단교섭 합의사항 이행 ▲2023년 최저임금 대비 낮은 기본급 정상화 ▲장기 근속시 발생하는 임금격차 확대 문제 해결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정규직과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지는 경우가 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환기시설 전면 교체와 인력 배치기준 조정 등 대책 마련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지난 9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진대상자 8301명 중 19.9%(1653명)가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바 있다.

학비연대는 "2018년 첫 폐암 산재 이후 5명의 학교급식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수많은 동료가 폐암과 폐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다"며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편성 계획이 없다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에게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학비연대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급식·돌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네 차례의 파업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일 파업 당시 전국 학교 1만2403곳 중 1020곳(8.2%)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않았고 돌봄교실 227곳(1.8%)도 멈췄다. 

이에 교육당국은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급식의 경우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파업 전, 파업 중, 파업 후 각  단계별로 대응책을 세우고 급식과 돌봄 등을 비롯해 직종별 대응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지역별 투쟁을 이어가고 교육당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내년 신학기 파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파업 당시에도 약 2만5000여명이 참가했듯이 실제 참가 규모는 예상 규모보다 적을 수 있다"며 "돌봄과 급식에 얼마나 파장을 미칠지는 당일 참가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도체 특구지정에 몸값 치솟는 '한숲시티'…일주일새 1억2000만원 '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예정지로 선정되면서 일대 주변에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 '한숲시티'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일주일 사이 매도 호가가 수천만원 이상 오르고, 직전 거래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기존에 나와있던 매물들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고 있어 추후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형호재 소식에 당분간 한숲시티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계획의 큰 틀만 잡힌 초장기인데다 아직까지 인프라가 부족해 섣불리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가격은 당분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위치한 한숲시티. 2023.03.24 min72@newspim.com ◆ 15일 정부 발표 이후 한숲시티 거래 20건…가격 최대 1억2000만원 상승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는 67개동, 6800가구로 이뤄진 대단지 아파트로 2018년 준공됐다. 하지만 2015년 분양 당시 전체 가구의 절반 규모가 미분양 되면서 분양가에 '마이너스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부족한 인프라와 용인 도심지와도 떨어져있어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 '한숨시티'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새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덕이다. 정부는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숨시티'는 일약 투자처로 재탄생하게 됐다.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난 셈이다. 실제 15일 발표 이후 대림한숲시티는 활발한 거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루에만 최다 20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일주일 사이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거래면적별로 보면 ▲전용97㎡ 1건 ▲전용90㎡ 2건 ▲전용84㎡ 10건 ▲전용59㎡ 4건 ▲전용44㎡ 3건 등이다. 거래 가격도 직전 거래보다 최대 1억2000만원 이상 뛰었다. 한숲시티 5단지 전용 84㎡ A타입의 경우 이달 2일 3억3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 17일 4억5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약 2주만에 1억2000만원 가격이 오른 것이다. 4단지에선 전용84㎡ A타입이 지난 18일 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3억2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1000만원 올랐다. 이처럼 가격이 급등세가 나타면서 집주인들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추후 교통이 발달하고 인프라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이뤄질 경우 집값이 더 높아질 수 있단 계산에서다. 산단 예정지 인근인 남사읍·이동읍에 등록된 매물은 지난 15일 577건에서 이날 기준 393건으로 47% 가량 줄었다. 유일한 아파트 단지인 만큼 희소성이 높아 호가도 크게 뛰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문의는 많이 오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많이 올려서 거래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형 호재인 만큼 1000만~2000만원 수준이 아니라 5000만원 이상은 기본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위치한 한숲시티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03.23 min72@newspim.com ◆ 20년 장기 프로젝트…"변수 많아 매수시 유의해야" 사업계획의 큰 틀이 잡힌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한숲시티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단이 조성되고 대중교통이나 도로확장 등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고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가치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하고 아파트 단지만 덩그러니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직장이 가까운 경우 투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이라며 "평택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들어선 뒤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산단 예정지 인근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20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인 만큼 장기적으로 변수가 많아 섣부르게 매수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단이 조성되는 2042년이면 지금은 신축인 한숲시티가 노후아파트가 되고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선택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확실한 호재에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지만 다양한 규제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고,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10년 재건축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20년 뒤 상황을 예측하고 투자한다는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종합해 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 상승이 멈추고 조정시기가 올 것"이라면서 "인근에 인프라가 갖춰지고 개발 밑그림이 어느정도 드러난 뒤 매수에 나서는 것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3-03-24 08:10
사진
"치킨 비싸서 어디 먹겠나"...'실적 쇼크' 교촌치킨, 3000원 올린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내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촌치킨의 이번 가격 조정은 품목별로 500~3000원 사이로 진행된다. 주요 한마리 및 부분육 메뉴는 3000원 인상되며 이외 메뉴들은 사이즈 및 기존 가격대에 따라 500원~2500원 오른다. 블랙시크릿 등 일부 신제품은 가격 조정 없이 동결된다. 교촌치킨 로고. [사진= 교촌에프앤비] 교촌은 가맹점 수익 구조가 악화돼 이번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 2014년 이후 10년간 주요 원자재 가맹점 납품가를 동결했지만 분담비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8%를 기록하는 등 본사 지원이 한계에 부딪혀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또 교촌은 붓으로 소스를 바르는 조리과정으로 소요되는 인건비가 여타 치킨업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누적된 비용 상승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이번 가격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촌은 이번 가격 조정과 함께 반마리 세트 메뉴 등 가성비 메뉴들을 출시해 소비자 가격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romeok@newspim.com 2023-03-24 10: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