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이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는다.

국정조사 대상에서 쟁점이 됐던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제외됐다. 또한 여야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왔다"며 "국민들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들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 함께 뜻을 같이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국회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성과를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 발표 이후 내일 아마 오전에 특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특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조사 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6명이나 되는 젊은 청년들이, 조금만 (재난 방지에) 준비하고 노력을 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며 "안타까운 사고다.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라서,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경찰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를 하려고 했다"면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의결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같이하는 게 국민 도리가 아닌가 해, 예산안 처리가 되고 나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반영하고, 두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꼼꼼히 짜도록 하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길 바란다"며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고 예산 처리 법정 시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 문제도 여야가 협치해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주시고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해 좋은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는 오는 24일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다.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 그 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른다.

또한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키로 했다.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또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그동안 경찰 수사가 먼저이고 국정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철회,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 한다는 데 총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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