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남욱 "유동규, 현금 받고 '높은 분' 드린다 해…정진상·김용 추측"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4:27

법정서 폭로…"유동규에 최소 3억5200만원 전달"
"정진상·김용, 성남서 실세…사업 위해 술값도 계산"
"김만배, 李 설득차 김태년에 2억 전달, 확인은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기간 만료로 21일 석방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13년 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전달한 뇌물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놓으면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검찰은 이날 남 변호사를 상대로 2013년 1~8월 수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유 전 본부장의 금품 요구가 있었고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 씨와 함께 현금을 마련해 일식집, 놀이터, 유 전 본부장 자택, 유흥주점, 분당 소재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동규 피고인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그걸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은 맞다"며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높은 분에 대해서는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 기억에 이 금원 중 본인(유 전 본부장)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소위 '형들'한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부분 돈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윗분들한테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3년 4월 16일 한 일식집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받자마자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다"며 "돈을 쇼핑백에 넣어서 줬는데 가지고 간 쇼핑백을 다시 안 가져왔기에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의 술값을 대신 계산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2013년 9월 12일 이들의 유흥주점 술값과 소위 '2차 비용'을 포함한 총 410만원을 부담했다고 증언했다.

술값을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성남에서 가장 실세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제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이후에도 정 실장의 술값을 한 차례 더 부담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2012년 4월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이자 김만배 씨의 후배 기자 출신 배모 씨에게 2억원을 빌려 김씨에게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해달라고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당 내에서 힘이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돈을 주기로 했고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인 김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현금을 전달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돈이 실제로 김 의원 측에 전달됐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올해 2월 해당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악의적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 조사 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당시 이 대표 측 지분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며 "(지난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