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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폴란드 공격은 나토 떠보기용...목적은 평화협상 압박"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7:05

전 英 육군 참모총장 "나토 떠보기 위한 의도적 도발"
'나토 군사동맹 제대로 작동하나' 체면 걸린 문제
평화협상 재개 적기..."우크라 설득하라는 압박 메시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5일(현지시간)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의 작은 시골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폴란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동부 프셰보도프 마을에 떨어진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로켓'이라고 확인, 항의하기 위해 주바르샤바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때마침 러시아가 전쟁 개시 이래 최대 규모인 약 100발의 미사일을 우크라 전역에 발사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번 공격의 유력한 배후로 러시아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공습한 우크라 제2도시 르비우는 폴란드 피격 현장에서 불과 80㎞ 떨어진 지점이기도 하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으로 긴급 소집된 G7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샤를 미셸 EU이사회 상임의장. 2022.11.16 nylee54@newspim.com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틀째 회의하던 주요 20개국(G20) 세계 정상들은 깜짝 놀랐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20 일정 중 G7 정상 전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네덜란드·스페인 정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 후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배후'라는 등의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바이든은 "온전한 조사가 끝나기 까지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통화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끔찍한 사건이다.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조심스럽게 그리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이는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어서 성급히 러시아가 공격 주체라고 밝히면 나토 조약 제5조에 의거한 공동방위조항을 발동시켜야할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서방 대(對) 러시아는 곧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두다 대통령도 '일회성'이지 재발할 사건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누가 로켓을 발사한 것인지 현장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매우 침착하게 현장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 英 육군 참모총장 "러 의도적 도발" 주장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한 리처드 대내트 전 영국 육군 참모총장은 폴란드 피격 사건의 배후가 러시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러시아가 우크라 공습 과정에서 로켓이 국경을 넘은 오발(誤發)일 가능성 ▲러시아가 나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다. 

배내트는 "현대 군사적 기술로 목표물 타격이 꽤 정확해서 오발 사고라고 설명하기가 꽤 어렵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러시아군도 나토와 확전을 피하려 우크라 서부 르비우만큼은 대대적인 공격을 기피해왔다. 비록 피격된 폴란드 마을은 우크라 국경에서 불과 6.4㎞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지만 이날 러시아가 공습한 르비우 시내와는 최소 80㎞ 떨어져 있다. 수십㎞ 차이가 나는 거리를 오발로 보기엔 무리라는 설명이다. 

대내트는 "사고가 아니라면 러시아가 나토의 반응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공격일 것"이라며 "이는 우발적인 것이 절대 아닌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설계된 공격"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해당 마을을 겨냥한 것은 실수로 보이게 하기 위해 꼼꼼히 설계한 전략적 공격이라는 주장이다.

리처드 배런스 전 영국 합동군사사령부(JFC) 사령관도 대내트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러시아가 나토와 전쟁하길 원했다면 주민 400명의 작은 시골 마을 곡물 창고를 겨냥해 공격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뉴스는 별도의 분석 기사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우크라의 이웃국가 타격을 피해온 러시아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빠진 G20 정상회의 중에 폴란드가 피격된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사고처럼 보이게 한 공격이고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나토를 시험하려는 의도적인 공격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 '공'은 미국과 나토로 넘어갔다. 이제 어떤 대응 조치를 해야 될텐데 공동방위조항 발동으로 과한 대응을 한다면 확전이다.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러시아의 술수에 휘말렸다는 굴욕과 함께 국제사회에 나토 군사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나약함만 드러내는 셈이 돼 러시아가 더욱 강력한 도발을 할 기회만 열어주게 된다. 

당연히 러시아는 폴란드 피격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러 크렘린궁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으며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대표는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충돌을 촉발하려는 (제3자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루벨스키에주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러시아에서 제작된 미사일이 떨어져 파괴된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 마을 프셰보도프. 2022.11.15 nylee54@newspim.com

◆ 대규모 공습·폴란드 공격은 '헤르손 수복' 보복이자 평화협상 재개 압박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 대규모 공습은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크라군의 최근 헤르손시(市) 수복은 크름대교 폭발 다음으로 러시아의 체면을 제대로 구긴 사건이다. 이에 이번 공격은 보복성에 가깝다. 지난달 10일에도 러시아는 크름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80여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은 바 있다. 

다른 관점은 올 겨울 땅이 얼면서 양측의 육지전이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이야말로 평화협상 적기다. 그러나 전날 G20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푸틴이 빠진 회의라면서 'G19'라고 재차 폄하,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가 평화협상 재개 전제 조건이란 바를 거듭 강조했다. 우크라 대규모 공습은 젤렌스키 연설 후에 벌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공습과 폴란드 공격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에 협상 테이블 복귀를 설득하라는 러시아의 압박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전세 악화에 푸틴은 진작에 친(親)서방 우크라 정권 축출 목표를 포기했으며, 점령지 4곳(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을 연방 영토로 병합한 것만으로도 소기의 군사작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평화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보는 서방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 전력망과 수도 시설, 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퍼붓는 것도 협상 재개 시점을 앞당기려는 전략적 공격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우크라 국민의 대다수가 전쟁 난민이 돼 유럽 국경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국가 라트비아의 레오니드 라고진 기자는 지난 13일 사설에서 "수십만명의 우크라 난민이 유럽 문을 두드린다면 유럽연합(EU)은 감당하지 못한다"며 서방이 우크라에 협상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설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서방은 넘어온 '공'을 어떻게 받아쳐야 할까. 대내트는 "마치 중학교 축구 경기에서 공을 함부로 내지르듯이 정치적 수사를 남발해선 안 된다"며 "가뜩이나 악화일로인 전쟁을 오판으로 고조시키지 않게끔 냉정하고 침착한 마인드로 대응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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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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