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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덕수 총리 "유가족·부상자 건보료 경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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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부터 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다음주부터 4주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와 관련 "유가족분들이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건보료 경감 등 상담내용 이행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절차는 물론, 유가족분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2 yooksa@newspim.com

이어 "유가족분들이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건보료 경감 등 상담내용 이행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께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이라면서 "수능 후부터 금년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찾는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코로나19와 관련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5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전 유행에 비해 확진자 증가 속도는 비교적 느린 양상이지만, 낮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변수로 작용해 유행의 폭이 커질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면서 "60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2차 접종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62.6%, 중증화 위험이 69.6% 낮으며, 2가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1.6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8세 이상 우리국민의 동절기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4.3%에 그치고 있다"면서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2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10%, 일본은 8%를 넘어선데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접종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 폐지, 유급휴가 또는 병가 허용 권장 등을 통해 국민여러분께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행의 고비마다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명확하다"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개인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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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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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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