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이장우 "방사청 이전 예산 '반토막' 유감…박병석 연락 안돼" 섭섭함 토로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08:48

전 국회의장으로 제스처 없어 서운
일각선 "균형발전 정쟁화 이용" 비판도

[대전=뉴스핌] 오영균 김수진 기자 = 방위사업청 단계적 대전 이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관련 예산안이 반토막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사회에선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예산안 삭감 과정에서 대전 민주당 의원 일부가 당 눈치를 보느라 지역 발전 문제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9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대전 민주당 의원 일부가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 상임고문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번 상황에서 어떤 제스처도 없던 점을 거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4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방위사업청 예산 삭감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2.11.06 jongwon3454@newspim.com

이 시장은 "지난 3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방사청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당부하는 모습을 함께했다"며 "(협조 요청을 위해) 직접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게 연락도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이후 전화도 오지 않았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는 당내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민주당 박 전 국회의장이 적극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5선 중진의원인 이상민 의원과 초선인 박영순 의원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이상민 의원이 "단계적 이전을 가장 반대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통화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국방위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상민 의원이 애를 많이 쓰셨고 박영순 의원도 많이 도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석 전 의장 측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 2일 대통령 특사로 동유럽으로 출국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 해외 출장으로 인해 3일 열린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16 kilroy023@newspim.com

박병석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던 3일엔 박병석 의원은 이미 해외출장 길에 오른 상황으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며 "국익을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박병석 전 의장의 정치 철학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나서왔던 만큼 일부러 전화를 않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사청 이전이 여야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 대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현안임에도 이를 놓고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방사청과 관련한 정책·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위원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속돼 있다. 국방과 안보를 다루는 예민한 사안이 많은 만큼 각 당을 대표하는 이들이 포진돼 있다.

그렇기에 민생과 현안보다 정쟁의 소재로 휩쓸릴 가능성이 더 많다. 이번 방사청 이전 예산안 부분 삭감도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이전 안에 대해 가장 문제를 제기한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또 윤후덕, 김병주 의원도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등 친이재명계다.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과 장철민(동구)·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갑)·박영순(대덕구)의원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를 국회에서 만나 "방사청이 대전으로 신속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방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민주당 대전시당] 2022.11.06 jongwon3454@newspim.com

이 떄문에 지난 3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관련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현재 친이재명계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제3계파 출신이다보니, 민주당 내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의 한 국회의원은 "이럴바에는(방사청 이전 예산안 90억원 삭감) 박 전 의장보다 차라리 가장 반대하는 정성호 의원이나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 설득에 적극 나서야 했다"며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진행한 요식행위에 다름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내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원 중 90억원을 삭감한 12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