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첫 재판...이승만 "권총 내가 안쐈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4:15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4:15

이승만 측 "권총으로 피해자 제압하지 않아"...공소사실 부인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01년 12월 대전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정학(51)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공범인 이승만(52)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4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승만과 이정학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승만은 과거 불법 복제 테이프 사업을 하다 2차례 단속당하고 구속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고인들은 대구에 있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1년 대전에서 만나 서로 뜻을 모은 뒤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에 앞서 권총과 차량 등을 훔쳐 2001년 12월 21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특히 당시 은행 출납과장이었던 피해자 A(45) 씨가 이승만에게 대응하기 위해 허리에 차고 있던 전기충격기에 손을 갖다 대며 대응 자세를 취하자 이승만이 권총 3발을 발사해 2발을 맞춰 A씨를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1년 전 발생했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이 2일 대전 검찰에 넘겨졌다.2022.09.02 jongwon3454@newspim.com

하지만 이승만은 자신이 A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관련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이승만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승만이 권총으로 피해자를 겨눠 제압하지 않았다"며 "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출납과장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에 앞서 이승만이 이정학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한 사실도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진술 조서 등 일부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정학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제출된 증거 역시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이정학에 대한 분리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승만 측 변호인은 분리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 신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인 신문 이후 검찰은 별도의 서증 조사기일을 통해 증거 능력이 인정된 증거에 대해 재판부에 추가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이정학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던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발생 후 21년간 미제로 남았으나 경찰은 지난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남아있던 손수건과 마스크 등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가 충북의 한 게임장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지난 8월 25일 이정학과 이승만을 검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