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러시아

속보

더보기

'전쟁 피로감'에 美·英 등 "우크라 무한정 지원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5:38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5: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중간선거서 공화당 승리시 우크라 지원 축소
英 여론도 변화..."전쟁이 물가 상승 요인"
"프랑스·독일 등 유럽국, 여름부터 군사 지원 NO"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침공한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이래 우크라이나는 성공적으로 영토를 방어하고 있다. 비록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州) 동부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자포리자주 등 4곳을 러시아 점령지로 병합하게 내줘야 했지만 지난달부터 전개된 영토 수복 작전에서 최근 루한스크 방어선을 뚫는 등 느리지만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의 영토 방어와 수복 작전에는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이 있다. 이들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더라면 우크라 전쟁은 진작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해군 병사가 필린핀과 합동 군사훈련 도중 차륜형 트럭 기반 다연장로켓 시스템 'M142' 하이마스(HIMARS)을 점검하고 있다. 2022.10.13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의 전폭적인 지지자는 단언코 미국이다. 독일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쟁 개시 이래 미국이 우크라에 제공한 군사 무기와 장비 규모는 276억4500만유로(약 3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13%를 차지한다. 군사 지원 2위인 영국의 37억4000만유로(5조2000억원)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차이다.

무기한일 것 같았던 미국의 군사 지원도 전쟁 장기화에 조만간 대폭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가운데 우크라 전쟁에 대한 언론보도 비중도 전쟁 초기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소셜미디어 활동 분석 업체 뉴스휩에 따르면 침공 초기 우크라 사태에 대한 소셜미디어상 활동(좋아요 표시, 댓글, 공유)은 1억900만건에 달했지만 지난 5월 마지막주에는 480만건으로 95.6% 급감했다. 온라인 매체의 관련 기사 건수도 침공 첫 주 52만건에서 7만건으로 줄었다.

이는 전쟁 피로감에 여론의 관심이 식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론이 중요한 정계에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진 우크라 지원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美공화당 '백지수표' 철회 시사...중간선거 결과 분수령

오는 8일은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 장악시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고 일부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도 무조건적인 지원은 해답이 아니라고 반기를 들면서 조 바이든 정권이 우크라 지원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우리 국민이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백지수표는 무료가 아니다"라고 발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우크라 추가 지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바를 시사했다.

민주당 의회진보모임(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소속의 하원의원 30명은 지난달 24일 바이든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무조건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휴전을 위해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미국이 직접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 지원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들 의원은 내부 총질 비판이 일자 서한을 철회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우크라 지원 법안에 반대표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는 현재까지 3건의 우크라 지원 법안을 처리했는데 지난 3월 8표에 불과했던 하원 표결 반대표가 지난 5월에는 57표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5월 400억달러 규모 추가 지원안을 처리했을 당시에 많은 당내 의원들은 '내가 지지하게 되는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체는 "반대표는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 지원에 회의적인 공화당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향후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2.06.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선거에서 텍사스주 지역구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는 웨슬리 헌트 공화당 후보는 지난 8월 트위터에 "우리는 또 다른 억 단위를 우크라에 지원하게 됐다. 8만7000명의 국세청 직원들 급여와 맞먹는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차라리 우크라를 51번째 주로 편입해 연방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선거 후 양원 구도가 바뀌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 먼저 추가 지원 규모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1일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난 6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이 추가 제공하게 될 무기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젤렌스키는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나열해 바이든이 분노한 적이 있다. 

당시 평정심을 잃은 바이든은 "우리 미국인들이 꽤 후한 것이다. 우리 행정부와 군이 우크라를 도우려 힘겹게 노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젤렌스키에게 "조금 더 감사해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는 자국이 정말 필요한 첨단 무기만 미국이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인도가 늦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도 여론 분열 조짐..."지난 7월부터 군사지원 약속 없어" 

우크라 군사 지원 2위국인 영국 여론도 전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시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와 2개월도 채 안 돼 2명의 총리가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19~20일 영국 성인 106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정부의 우크라 지원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79%는 '전쟁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대(對)러 제재가 국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도 지지하겠다'고 한 응답률은 41%에 그쳤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 때 66%, 지난 3월 조사 때 73%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카드리 심슨 에너지 정책 담당 유럽연합(EU) 집행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11.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입소스는 "오늘날 영국 국민의 우크라 지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지만 에너지와 물가가 오른다면 향후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영국의 리시 수낵 신임 총리가 재정긴축 정책을 펼칠 예정이어서 국방예산을 줄이고 대외지출을 현저히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 영자 매체 아시아타임스는 "침공 초기부터 군사 지원을 해온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가 지난 4월 말부터 지원 규모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7월부터는 새로운 군사 지원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지난 9월 회원국들에 "무기 재고가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다"며 우크라에 대한 EU의 장기 지원은 어렵다는 바를 시사하기도 했다.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은 작금의 서방 분열 상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딱 원하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푸틴은 점령지 4곳과 크림반도 영토 편입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휴전하길 바라고 있는데 영토를 빼앗길 수 없는 우크라는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형국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