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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네이버·카카오 덮치는 독과점 규제 폭우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5:12

카톡 먹통 사태...독과점 누리며 IDC 투자 기피가 이유
정치·국가권력의 시장개입 명분..치열한 자정노력 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부장 = 필자는 1년 5개월전 칼럼([ANDA 칼럼] 네이버·카카오의 독과점)'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을 예상했다. 역사적으로 독과점은 반드시 경제 생태계에 해를 끼쳤다. 필자가 배운 미국의 독과점기업 해체 역사가 그 증거였다. 시장경제 천국에서조차 130년 동안 독과점 기업을 해체했다. 세계 석유시장을 주물럭거린 스탠다드 오일을 34개사로 분할(1911년)시킨 것을 시작으로, JP모건의 철도기업 노던 시큐리티, RCA, 알코아, P&G, IBM, AT&T 등이 해체됐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 명령하면서 빌 게이츠 회장도 쫓아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2000년대 빅테크 기업을 해체하려 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부장 = 2021.05.10 hkj77@hanmail.net

미국 독점 규제 토대인 셔먼법을 만들며(1890년) 남긴 존 셔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의 "정치 체제로서 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 체제로서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하면, 왜 독과점이 문제인지 이해된다. 독과점은 사회와 국가권력에 도전하고 경제 체제를 해치는데, 이를 국가와 사회가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독과점 기업의 문제점은 사회와 국가자원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투자하지 않는데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은 '혁신'을 이유로 규제 차익을 얻고 무임승차를 한다. 반면 내부통제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카카오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직접 만들지 않고 SK C&C에 외주를 줬다가 화재에 대처하지 못해 카톡 먹통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런 이유다.  

과거 일각에서는 빅테크의 독과점 대비책을 마련하려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카카오, 네이버가 운영하는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수천억원의 비용 지출이 싫은 빅테크 기업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채이배 전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MS(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로비했다"며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서로 로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관리 대책으로) 데이터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데이터를 제대로 백업했는지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을 받게 되는 조항 때문"이라며 "(로펌들은) 이를 정부가 들여다보게 되면 '사찰', 즉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미국처럼 네이버나 카카오를 해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규모의 경제를 일정 수준을 갖춰야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정부와 정치 권력의 개입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경험이 있어, 사회적 저항도 있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를 기점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는 근절될 분위기가 조성됐다.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점을 제거하고 시장 질서 회복과 산업성장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가 독점·과점으로 시장을 왜곡하면 국가가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걱정된다. 이 말이 독과점 규제로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려는 말처럼 들려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국가와 정치권력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명분을 줘서는 안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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