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10년만에 감소한 639조…김완섭 예산실장 "재정준칙도입 법제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5:41

국가채무 1064조 급증…GDP 비율 49.8%
'역동적 경제 및 행복 사회 구현' 목표
취약계층 지원·반도체 분야 예산 증가

[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10년 만에 첫 감소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 등의 엄격한 재정준칙도입을 법제화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5일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방 교부금과 교부세 등 지방이전 비용 22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재원은 9조원 수준"이라며 "이런 재정 여건 하에서 국정과제, 민생문제, 미래대비 투자 등 필수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조정해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김 실장은 "2018년까지 680조원 내외를 머물던 국가채무 규모가 코로나 및 경기대응 과정에서 올해 1064조원까지 급증했다"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까지 증가했다. 2023년에는 건전재정 기조로서의 전환 노력에 힘입어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49.8%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 건전재정 관리의 제도화를 위해 재정준칙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이내 등 단순하지만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면서도 "다만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상황 발생 시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건전재정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재정준칙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기국괴 내 통과시키길 소망한다"며 "여러 의원님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 가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미시적 측면에서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즉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취약계층 강화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세대 대비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안을 '역동적 경제 및 행복 사회 구현 목표'로 잡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로 설정했다. 이를 구성하는 16대 세부 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은2015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했다"며 "최근 몇년 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의료급여재산 자격 여건인 공시지가가 증가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분이 없도록 의료급여 재산 기준도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완화해 4만8000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지하 쪽방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의 무보증 무이자 대출을 신규 지원해서 정상 거처 이주를 도울 계획"이라며 "장애인 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근거를 만들어 내년에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 ▲보호시설 자립 청년 자립수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상향 ▲일자리 등 직접 지원 축소 및 일자리 연계 위한 고용 서비스 확대 ▲농어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연 102만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설 ▲저출산 관련해 영유아 부모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양육 가구에 월 35만원, 70만원 지원하는 1조6000억원 규모 급여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 뒷받침'을 위해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해 전문인력 양성,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미래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R&D 예산을 최초로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7대 핵심 전략기술과 6대 미개척 도전분야 투자를 4조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경쟁력 인정받은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팁스 지원을 1100개사에서 1600개사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조원을 투입하여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재기지원 등 종합 지원을 가동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정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54조6000억원에서 57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장병 사기 진작을 지원하겠다"며 "병 봉급으 병장 기준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급식비 단가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보건 백신, 첨단 기술 등과 연계한 사업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14% 이상 확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수, 가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재난 안전 헬기도 신규로 8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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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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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