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여야,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 질책
강 대표 "대처 미흡"…안전관리 강화 약속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는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SPL을 대상으로 한 질타가 이어졌다.
SPL은 파리바게뜨, 샤니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SPC그룹 계열사로, 여야 의원들은 SPL 대표이사에 사고 책임을 물으면서 동시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2인1조를 지켰는지 따져물었다.
다만 강동석 SPL 대표이사는 '2인1조'가 사측 안전관리 매뉴얼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 SPL, 20대 근로자 사망 다음날도 빵 공장 가동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석 SPL 대표를 향해 "전날 20대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야간조는 출근하자마자 작업을 이어갔다"며 사고 이후 작업중지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파리크라상 샌드위치 납품을 위해 작업중지를 안하지 않았냐"며 "2인1조 작업지침이 메뉴얼에 있는 부분이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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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
같은 당인 이학영 의원도 "사고 이후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고를 직접 수습한 현장노동자들이 다음날 일했다고 하더라. 전날 동료가 죽었는데 다음날 동료가 죽은 곳에서 바로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런 사고 방식으로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2인 1조를 지켰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SPL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도 없고 매뉴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PL 강 대표는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소스 교반 작업은 2인1조 작업이 아니라, 세부 공정에 대해서 2명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정의돼 있다. 현재 이 공정이 2인1조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 철저히 하고 위험요소를 찾아 거기에 따른 투자와 보완, 추가설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고로 너무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지난 15일 오전 6시경 SPC 그룹 계열사인 SPL의 평택공장에서 99년생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상체가 끼여 사망했다. SPL은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하고 같은 라인의 다른 기계는 그대로 가동해 논란이 일었다.
◆ 산재보험료 6.9억 감면 혜택…고용부 6회 안전점검에도 사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그룹이 지난 5년간 70억원 넘게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며 "고용부는 최근 사망사고를 낸 SPL을 대상으로 6회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SPC그룹이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73억4276만원이다. 같은 기간 SPL은 6억893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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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
산재보험은 업무 중 다친 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산재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스스로 산재 예방에 신경쓰도록 하는 소위 '당근책'인 셈이다.
그러나 SPC 그룹은 보험료 혜택을 받고도 근로자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5일 SPL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또 다른 SPC 그룹 계열사 샤니에서도 이날 근로자 B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근로자 안전에 소홀한 SPC그룹과 계열사를 대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SPL 측은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SPL 강 대표는 '산재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감면 혜택을 받았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을 안했다. 기본적인 요율은 업계 평균 대비 낮은 편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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