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대통령 기록물 아니야…국현 자료 제출 의무"
이용호 "공개 전례 없어…여야간 합의 충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의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가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의사진행발행서부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24일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 종합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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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8 kimkim@newspim.com |
임종성 의원은 "윤범모 관장이 당시 '자료 제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아직도 국립현대미술관과 대통령실 간 미술품 부속서류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서 "미술관 박종달 기획운영단장은 대통령실 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대여 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서류 제출을 할수 없다고 한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또 "요청한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18일 전 정부에서도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점, 보안 문제로 공개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면서 "당초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실무자에게 자료제출에 관해 먼저 문의해오자, 실무자가 '대통령실 계약 사항은 보안문제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는 원론적 방침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스스로 국정감사에 개입한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건 정부 여당 간사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뗀 뒤 "국립현대미술관의 자료제출을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술관 측에서 계약 당사자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실무자에 자료제출에 관해 먼저 문의한 것일 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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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 이용호(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
이용호 의원은 또 "실무자는 대통령실 계약사와 보안 문제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설명한 것을 총무비서관이 자료 제출을 막았다고 호도하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적잘한지 의문이 든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감장에서 논란을 야기하는게 바람지 않가"라고 반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실 계약서는 보안의 이유로 공개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약정서에는 보안상 영업 비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실은 최상위 국가보안시설이자 대통령들의 경호에 대한 보호 구역으로 내부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대통령실 대외약정서의 비밀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제출한 대외약정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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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거부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8 kimkim@newspim.com |
이용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현대미술관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자료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나름 리스트도 작성하고 내용을 포함시켰고 여야 간사에게 설명했고 나머지 의원도 이에 대해 다 합의했는데 해당 의원은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가"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오후 5시까지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자료를 제출하고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열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용호 의원은 제출 요구받은 자료의 보안상의 문제로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늘 충분히 (국정감사 파행) 양보하고 여야간 마지막 정치 국감이 되지 않도록 왔는데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국정감사 마지막 날 생산적으로 안되는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은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홍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를 주문했다. 오후 5시가넘어도 자료 제출이 없자 임종성 의원은 "다른 기관도 자료 제출 거부를 가벼히 여길 수 있다"면서 "헌법상 권한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범모 관장에게 서류제출 거부 의사를 확인해주고 윤 관장과 박종렬 단장에 대해 고발 조치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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