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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명 사상자' 안성 저온물류창고 시공사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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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성시 소재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2.10.22 1141world@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숨진 2명은 중국 국적 30대와 40대 남성 노동자이며,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근로자 또한 심정지 상태에서 자발순환회복으로 맥박이 돌아왔으나 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또 다른 부상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남성 노동자 1명과 중국 국적 50대 남성 노동자 1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흉곽 통증 및 호흡곤란 등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현장 4층에서 최초 8명이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바닥면 약 15평 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함께 추락했다. 나머지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또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을 입건하고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50여 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오는 27일 사고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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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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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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