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레고랜드 사태'에…금융위원장 "1.6조 채안펀드 긴급 투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50억 규모 레고랜드 PF-ABCP 최종 부도처리
레고랜드 사태에 CP·회사채 전반 자금 경색
금융당국 "금융지원 프로그램 조속 마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 시장 혼란에 1조6000억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긴급 투입하는 등 고강도 지원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정성 규제완화 조치도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ABCP) 관련 이슈 이후 확산되는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여유재원(1.6조)으로 회사채·기업어음 매입을 신속히 재개하고, 추가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 실시도 즉각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증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으며, 우선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레고랜드 PF-ABCP 사태로 인해 단기자금과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강원도 산하 특수목적법인(SPC·아이원제일차)이 춘천 레고랜드를 건설하기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ABCP가 최종 부도처리 됐다.

SPC는 레고랜드 사업을 담당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법인이다. SPC가 ABCP를 발행할 때 강원도가 해당 채권에 지급보증을 섰다. 하지만 만기(9월29일)가 돌아오자 차환을 발행하지 않고, 기관들에 대출채권 상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지급을 보증한 강원도가 대출원금을 갚지 않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해당 ABCP는 부도 처리됐다.

레고랜드 ABCP 투자 규모를 보면 신한투자증권 550억원, IBK투자증권 250억원, 대신증권 200억원, 미래에셋증권 200억원, 삼성증권 200억원, NH투자증권 150억원, 한국투자증권 150억원, DB증권 150억원, 유안타증권 50억원, KB증권 50억원, 멀티에셋자산운용 100억원 등이다.

레고랜드 사태 파장은 CP·회사채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91일물 CP 금리는 전일(19일) 4.02%(신용등급 A1 기준)로 마감했다. 91일물 CP가 4%를 넘은 것은 2009년 1월 28일(4.09%) 이후 처음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부동산 PF 시장과 관련해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5개 주요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재무 담당 임원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는 등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는 계획상 올해 12월말까지 92.5%였다. 이를 6개월 유예해 내년 6월말까지 92.5%를 유지하라는 얘기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이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