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G20 의장국인 인도 재무장관과 만나 현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와 글로벌 안전망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1~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 재무농업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세계은행(WB) 총재 및 인도재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우선 그는 11일 오전(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재무·농업장관회의에 사전 녹화방식으로 참석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글로벌 식량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번째 G20 재무·농업장관 합동 회의로,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제안으로 개최됐다. 

대다수 회원국은 코로나19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역 제한조치, 이상 기후 등으로 글로벌 식량위기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의장국이 제시한 현재의 글로벌 식량관련 대응과 미비점 파악을 위한 국제기구 공동 현황 파악 작업을 지지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위기가 공급망 차질, 기후, 팬데믹(감염병)뿐 아니라 전쟁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전쟁의 조속한 종료를 촉구했다. 또 "세계은행 및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가 공동 추진하는 현황 파악 작업이 향후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규칙에 기반한 자유로운 무역 체계의 복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제기구 공동 무역 제한조치 모니터링 및 G20의 무역제한 조치 완화 관련 실질적 성과도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12일 오전(현지시각 기준) 전면 대면으로 개최된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제8차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미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호주 등 25개국 재무장관을 포함한 78개 회원국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 전환을 위한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정책, 시장적 접근법, 규제체계 등 각국의 녹색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또 코로나19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위기로 인한 재정여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녹색 전환 노력은 계속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7)에 대한 재무부 차원의 기여 방안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발언한 추 부총리는 한국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녹색 전환을 위한 공적 재원의 세 가지 역할로 ▲혁신 기술개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 예산,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을 통한 저탄소 전환 ▲개도국 녹색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COP26에서 합의된 적응재원 2배 확대와 같은 개도국 수요 중심의 기후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국이 최초로 적응기금(Adaptation Fund)에 공여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같은 날 세계은행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총재를 만나,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물었다. 총재는 한국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총재는 한국이 세계은행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지난 12월 한국의 국제개발협회(IDA) 20차 재원보충 지원과 지속적인 신탁기금 출연 등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내 한국인력 진출 확대에 총재의 관심을 당부했고, 한국과 세계은행 간 대표적 협력채널인 한국사무소의 설립 10주년 행사('23.4월, 서울)에 총재의 방한을 요청했다.

총재는 향후 한-세계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협력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내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향후 G20 주요의제,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최근 지정학적 이슈 등에 따른 현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필요와 글로벌 안전망 강화를 내년도 G20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이에 인도 재무장관은 한국의 제안에 화답하면서 "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보강 및 제16차 국제통화기금(IMF) 쿼타 일반검토를 기한 내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내년도 의제로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양국이 출범국가로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향후 무역, 공급망 등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길 당부했다.

특히 CEPA와 관련해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가 신속하게 개정된 HS 코드를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디지털, 바이오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인도시장의 진출·확대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인도 재무장관은 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양국은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인도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할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추후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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