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부장검사급 6명 모두 검찰 출신
"초기 인선 잘 됐다면 공수처 위상 더 높았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한때 존폐 논란까지 겪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력·특수통' 출신 부장검사들을 채용하며 수사 진용을 갖췄다. 전문성 확보를 통해 기대감도 커지는 반면 검찰 견제 기구인 공수처가 결국 검찰 출신에 의존하는 모습에 비판도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1부장에 김명석(53·사법연수원 30기) 검사, 수사3부장에 김선규(53·32기) 검사를 신규 임용했다.
지난 5일 부장검사로 승진한 김수정 수사2부장, 예상균 공소부장, 이대환 수사기획관, 부장검사급인 김성문 인권수사정책관까지 6명 모두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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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월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종합민원실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
◆ '검찰 출신 지원' 소원 이룬 김진욱…법조계선 "출범 초기부터 했어야"
검찰 출신으로 꾸려진 지휘라인은 애초 김진욱 공수처장의 희망사항이었다. 김 처장은 검사 모집이 한창이던 지난 6월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나 검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특수수사가 많은 기관임에도 출범 당시 검찰 출신은 단 4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특수수사 경험은 고사하고 검사 시절 소위 '임팩트'가 없거나 휴직을 오래 한 검사들이어서 전문성에 의문이 있었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에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라인이 중요했는데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드러냈고 체포·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당하는 등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의 A변호사는 "차·부장검사 구성 이후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검사 파견도 받지 않겠다던 김 처장이 출범 초기 오판을 자인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 견제기구로 출범한 만큼 검찰과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출범 초기부터 검찰 출신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차장을 인선했거나 검찰과 협력하는 구도로 갔다면 공수처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 출신의 B변호사는 "특수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출범 초기부터 수사 라인 인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지휘라인 인선이 잘 됐다면 꽤 실력 있는 평검사의 지원도 이어졌을 것"이라며 "결국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검찰 출신에 기대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 김진욱 '지휘력' 2차 시험대…13일 공수처 국감도
이같은 지적에도 새 진용을 갖춘 공수처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커지는 모양새다. 새로 임용된 부장검사들이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인 '전문성'을 채울 수 있어 보여서다.
수사3부장인 김선규 부장은 검찰 특수수사의 핵심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으로 '박연차 정관례 로비 사건', '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저축은행 비리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등 수사에 참여한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이다.
수사1부장인 김명석 부장도 검찰 재직 시절 대부분을 조폭·마약 등 강력범죄를 다룬 '강력통' 출신으로, 마약 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따내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제 공이 김 처장에게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공수처 검사들의 집단 이탈이 김 처장과 여 차장의 지휘력 부족과 함께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수처의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공수처가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 처·차장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해 '집단 우울증' 같은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것 같다"며 "향후 진행되는 수사 상황 등을 보고 재차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와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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