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 맞아…국회서 증액 없을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7:00

"상품권 지원은 지자체 자체 사업…정상화 시킬것"
"노인 일자리 3만개↑…공공형 줄이고 민간형 확대"
"청년 직접 지원 예산 축소…민간 연계 사업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예산당국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정상화를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지원 축소와 관련해서도 장려금 등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년 취업을 목적으로 집중 지원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절반가량은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안상열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이 정상화를 예고한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상품권 지원은 애초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작했고 코로나 당시 한시사업이라 원래대로 정상화시키는게 맞다"고 재차 못막았다.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 재정여건도 그렇고 국회에서 일단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전통시장, 카페, 음식점 등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최대 10%를 돌려주는 동시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이용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캐시백 10% 중 지자제가 6%, 국고가 4%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2018년 고용위기지역(군산, 거제 등)에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로 지원이 확대됐다. 이에 2018년 100억원에 불과했던 정부의 국비 투입 규모는 지난해 1조2522억원으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714억원에서 22조원으로 늘었다.

안 국장은 "지자체 가용재원이 충분히 있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10조원 더 늘어난다"면서 "여러가지를 판단해볼 때 지자체가 상품권을 처음 발행했을 때 스스로 했듯이 국고지원 4%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는 게 실무진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복지지출 축소 우려에 대해 "내년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8조9000억원(4.1%) 늘어난다"면서 "특히 기초생보, 장애인, 아동·보육, 노인 등 취약계층 관련 5개 부문 지출은 10%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 노인 일자리 삭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고용부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3만개 증가한다"면서 "다만 지난 5년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가 2배 급증하면서 단순 노무 공공형 위주로 증가해 비중이 72%가 넘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저근로·저임금의 단순 외부활동 형태 공공형 일자리 공급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숙련 일자리 수요와 부적합 하다"며 "이에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만8000개, 고용장려금은 5만2000개 늘리고 저숙련 공공형은 6만1000개 줄여 일자리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취업이 어려운 70대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 "청년 일자리 예산의 경우 숫자상으로 보면 올해 5조4000억원에서 내년도 4조3000억원으로 줄어든 모양새인데, 위기대응시 추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한시사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4.4% 증액됐다"면서 "최근 청년 고용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장려금 등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 사업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31 jsh@newspim.com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절반 삭감과 관련해 "2021년 이후 청년인구 감소 및 고용여건 개선 추세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면서 "주 사업대상인 20~29세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해당 연령의 청년 고용률도 최근 개선 추세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사업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은 모태펀드 출자 축소와 관련해 "그동안 대폭 확대된 모태펀드 출자, 벤처펀드 규모, 회수재원 발행 등을 감안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벤처시장을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청년·여성창업 등 과소투자 영역과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줄어든 내년 공공임대 예산과 관련해 김 국장은 "내년 공공임대 예산은 16조9000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을 상회한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응하면서 대폭 증가시킨 임대주택 예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을 100만호 공급할 계획으로, 최근 5년보다 확대된 수준"이라며 "저소득층 공공임대는 연간 10만호씩 5년간 지속 공급하고, 공공분양도 연간 10만호로 확대해 기존 공공임대 거주자에 분양주택으로 이주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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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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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