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국감 3가지 쟁점…지역화폐·세제개편·재정건전성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2일 06:00

국회, 4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 예정
야당, 지역화폐 정상화 당론 채택…정부여당 반대
세제개편안도 야당의 공격 대상…'부자 감세'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종부세·법인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여야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열리는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세제개편·재정건전성' 등 3대 이슈를 놓고 여야간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특히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정상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이 당론으로 정해 강력히 밀고 있는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올해 편성한 7000억 규모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전통시장, 카페, 음식점 등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최대 10%를 돌려주는 동시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이용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캐시백 10% 중 8%를 국비 지원했다. 이에 정부의 국비 투입 규모는 2018년 1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522억원으로 확대됐고 , 같은 기간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714억원에서 22조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올해는 정부 지원금이 7053억원으로 크게 축소됐고, 정부 캐시백 지원(4%)도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추산돼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예산 정상화를 목적으로 지역 화폐 예산 편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부담하던 캐시백을 정부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해진데다 경제상황도 낳아진 지금 더 이상 지원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지자체 자체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처음 예산 지원 당시 한시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지역화폐의 긍정적 측면을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종부세·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부자 감세·대기업 지원이라고 주장하며 맹공을 펴고 있다.

정부가 '세제 인하'가 아닌 '세제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사안으로 거대 야당의 동의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을 정부가 세제 정상화로 포장해 낮춰주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세제개편안의 조목조목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야당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건정 재정은 즉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도인데, 야당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재정 확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내놓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3%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6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기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상한은 2%까지 낮출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최근 흑자를 내고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당장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직접 규정 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남북, 尹정부 들어 첫 물밑접촉…동남아에서 비공개 만남   [서울= 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한 당국이 지난달 하순 동남아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 관계복원과 대북지원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30일 "국가정보원 대북담당 고위 간부인 K씨 등 우리 측 관계자들이 10월 하순 동남아 한 국가에서 북측 인사와 비공개리에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9일 판문점을 방문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군사정전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뒷편으로 북측 판문각 건물이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1.30 yjlee@newspim.com 소식통은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의 취지와 기본 틀을 북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당국 간 비밀접촉이 이뤄진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특히 9월 초 북한의 핵무력 법령화와 같은 달 하순 전술핵 운용부대의 잇단 미사일도발 국면 속에서 남북 물밑 만남이 진행된 점이 주목된다. 북한 측이 어떤 입장이나 반응을 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파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7 대룩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왼쪽은 둘째딸 주애, 맨 왼쪽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27 yjlee@newspim.com 또 다른 소식통은 "동남아에 체류 중이던 국정원 간부 K씨가 10월 26일 열린 국정감사를 참석을 위해 급거 귀국했다 곧바로 재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회 정보위 회의 불참 시 대북접촉 등 동선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남북 간 비공개 접촉과 관련해 대북 투자 사업에 오래 종사해온 A씨는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을 통해 남북 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업계에서는 젊은 나이의 북한 총영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접촉이나 교감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지는 상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북한 김정은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 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2022.09.19 yjlee@newspim.com 통일부는 21일 발간한 통일·대북 정책 설명자료에서 담대한 구상의 세부단계를 ▲초기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초기조치 단계에서라도 한반도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농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9일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국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격한 대남 비난을 퍼붓고 있다. 24일 담화에서는 한미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해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는 도발적 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과거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질 때도 북한의 대남비난은 오히려 격화되는 패턴을 보인 경우가 적지 않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2-11-30 09:04
사진
서울 지하철 총파업 '돌입' 시민불편 불가피...평일엔 53~80% 운행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지난밤까지 이어진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노조) 간의 5차 본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당초 계획대로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지하철 운행의 감소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총파업에 따라 1~8호선 모두 공휴일에는 기존 스케줄의 50%만 운행된다. 또한 평일에는 ▲1호선 53% ▲2호선 72% ▲3호선 58% ▲4호선 56% ▲5~8호선 80%만 운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대체 인력 및 대체 운송수단을 공급한다. 시 비상수송대책은 파업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업 기간별로 1단계(파업 7일 내), 2단계(파업 7일 이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파업이 시작되도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율은 평시의 72.7%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자·협력업체 직원 등 약 30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 평시대비 83%인 약 1만30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한다. 아울러 시 직원 138명을 역사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파업이 8일 이상 연장될 시, 출·퇴근 시간대는 평시 대비 100% 운행하지만 투입 인력의 피로도를 감안해 비혼잡 시간대 열차 운행을 평상시 대비 67.1~80.1% 수준으로 낮춰 운행한다. 더불어 대체 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30~60분 연장 ▲지하철 혼잡역사 전세버스 배치운행 ▲자치구 통근버스 운행 독려 등 대체 수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내버스의(359개노선, 6867대) 경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버스 승객 20% 증가 시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며, 승객 40% 증가 시 1시간 연장한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쪽 부근(서울도서관 방향)에서 총파업 출정식 개최한다. 참여 인원은 6000여명이며 편도 차선 전체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출정식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격려사와 시민단체 대표와 4개 진보정당 서울시당 대표의 연대사, 철도노조 및 언론노조 위원장의 연대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수차례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직접교섭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Mrnobody@newspim.com 2022-11-30 06: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