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국감 3가지 쟁점…지역화폐·세제개편·재정건전성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2일 06:00

국회, 4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 예정
야당, 지역화폐 정상화 당론 채택…정부여당 반대
세제개편안도 야당의 공격 대상…'부자 감세'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종부세·법인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여야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열리는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세제개편·재정건전성' 등 3대 이슈를 놓고 여야간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특히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정상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이 당론으로 정해 강력히 밀고 있는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올해 편성한 7000억 규모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전통시장, 카페, 음식점 등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최대 10%를 돌려주는 동시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이용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캐시백 10% 중 8%를 국비 지원했다. 이에 정부의 국비 투입 규모는 2018년 1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522억원으로 확대됐고 , 같은 기간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714억원에서 22조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올해는 정부 지원금이 7053억원으로 크게 축소됐고, 정부 캐시백 지원(4%)도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추산돼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예산 정상화를 목적으로 지역 화폐 예산 편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부담하던 캐시백을 정부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해진데다 경제상황도 낳아진 지금 더 이상 지원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지자체 자체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처음 예산 지원 당시 한시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지역화폐의 긍정적 측면을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종부세·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부자 감세·대기업 지원이라고 주장하며 맹공을 펴고 있다.

정부가 '세제 인하'가 아닌 '세제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사안으로 거대 야당의 동의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을 정부가 세제 정상화로 포장해 낮춰주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세제개편안의 조목조목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야당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건정 재정은 즉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도인데, 야당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재정 확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내놓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3%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6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기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상한은 2%까지 낮출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최근 흑자를 내고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당장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직접 규정 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의대 교수 75%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제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75%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단체사직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총회에는 38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3명이 비대위 측에 사직서를 개별제출 한 후,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투표 문항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인가? ▲개별 제출할 것인가?' 두 문항이었다. 일괄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25%의 거취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 측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2000명)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서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할 가능성에 대해선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3-18 18:43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