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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못해 적자
수시 발생 발전소 불시정지로 적자 여전
중저준의 폐기물 포화 속 원전 감축 주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원전관련 기관과 에너지 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칼날이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대란 책임을 두고 문 정부 시절 관련 정책과 시행 기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열릴 예정인 가운데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산업부에서 보고한 대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면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2017년 상반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반영해 산출한 2018년 이후 매년 2.6%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을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전의 전력판매수입은 17조원 가까이 늘어나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적자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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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2022.07.01 mironj19@newspim.com |
해마다 2.6%씩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전력 판매 수입은 2018년 1조9152억원, 2019년 3조4613억원, 2020년 4조3288억원, 지난해 7조786억원 등 총 16조7839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전력판매량에 인상을 가정한 요금을 반영해 차액을 계산한 수치다.
이를 한전이 발표한 실적에 적용하면 2080억원 적자를 나타낸 2018년은 1조7072억원, 1조2765억원 적자였던 2019년은 2조1848억원 흑자로 돌아선다. 4조863억원 흑자였던 2020년은 흑자 규모가 8조4151억원으로 늘고, 발표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도 1조185억원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
원전 축소 등 탈원전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꾸준히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면 지난해까지는 흑자 기조가 이어졌고, 그에 따라 재무구조 악화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손실을 지적했다. 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3.6일, 232건의 불시정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손실비용은 78억 2300만 원에 달했다.
발전소 불시정지 사유는 기계 결함이나 장비 이상 등으로 예고된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20분 정도 정지해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손해가 생긴다.
피해 액수로는 서부발전이 32억37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손실의 41.4%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중부발전이 20억7200만원, 남동발전이 12억3950만원, 남부발전은 8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피해액은 동서발전이 기록한 4억1100만원이다.
엄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악화가 날로 심해지면서 산하 발전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시정지 사고로 매년 평균 15억원이 넘는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발전사들이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불시정지로 인해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면 불편함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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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 울주군 새울본부에 위치한 신고리3,4호기 전경2019.12.06 jsh@newspim.com |
탈원전 논란을 비롯해 에너지 대란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고스란이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같은 탈원전 등에 대한 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한빛원전본부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율은 2020년 12월 기준 100.5%, 한울본부의 포화량은 105.%로 100%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리·새울본부의 포화량은 74.3%, 월성 62.6%이며 전체 평균은 8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드럼으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포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기술도 확보하지 못해 다량의 폐기물을 임시저장하고 있는 것이 원전 운영의 실태"라며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질서 있는 감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 대란의 경우에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급등세 속에서 에너지 수입 부담이 커진 부분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정책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