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청구서 다음 정부 전가한 산업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탈원전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여서 전·현 정부에 대한 에너지·통상 정책 자체가 그대로 해부됐다.
◆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산업부 조기 대응 미흡 지적
4일 열린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현대차의 시장 확장성 등을 고려해 IRA 영향으로 15조~20조 가량의 매출 손실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7월 27일 IRA 법 통과 이후 장관이 내용도 아는데 그 당시 휴가를 갔다"며 "이런데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냐"고 캐물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 역시 미 하원 팰로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간 전화 통화 이전에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는 "IRA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위 시행령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산업부는 8월 초 인지했고, 장관은 법 이름을 그 전에 파악했고 산업부의 여러 설명도 시기가 맞지 않는 등 내용이 상당히 모순된다"며 "유럽이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초안이 나와야 대응방법이 나온다며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대열에 합류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IRA 부실 대응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전기차 수출 타격에 이어 내연차 연비규제 과징금 4조8000억원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과징금을 포함해 수조원의 과징금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은 "미국은 청정대기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대상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차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IRA와 관련해 문제 해법이 간단치 않을 뿐더러 토요타, BMW, 미국 의회, 미국 자동차 회사도 (법안 공개 전에) 알지 못했다"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알고 산업부는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며 "직접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산업부와 대통령실 실무진과의 소통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 文 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 대상 '집중 공세'
여당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이행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다"며 "(결과적으로) 한전의 적자 원인이 된 것이고 그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산업부가 2017년 5월 탈원전을 추진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며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이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에 8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인 ㈜더지오디가 최근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에 매각한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때 강조했던 풍력 발전사업이 자칫 외국계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이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외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부의 인상이 국민에게만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전력도매가격(SMP)이 급등하면서 민간 발전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1조6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952%나 늘었다"며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것과 달리 이렇게 민간 발전사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데 대기업 중심의 민간 발전사만 호황을 누린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산업부가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전의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료 원가주의와 SMP 상한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