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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은, 사내 대출 더 늘어…1%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두달새 40억 ↑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1:32

유동수 "시중 1/6 금리로 특혜…국민 박탈감"
한은 "대부분 4급 이하 하위 직원들이 받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은행의 1%대 금리 사내대출에 대한 특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높이면서 사내대출 규모가 늘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내대출 이용 임직원수와 그 금액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주택자금 잔액은 58만2000만원이었다. 이는 2달 전인 올 6월 말 59억7000만원에 비해 1억5000만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가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한은이 7월 사내대출 정책을 바꾸면서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1.8%대 저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오히려 늘었다. 종전 직원 1인당 2000만원이었던 대출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복대출을 허용하면서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을 최대 8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정책이 바뀌기 전인 올 6월 말에는 생활자금대출 잔액이 166억9100만원이었지만 2달 후인 올 8월 말에는 206억800만원으로 규모가 40억원가량 급증했다. 이용 직원수도 6월 말 978명에서 2월 말에는 1006명으로 늘어났다. 유 의원 측은 기존 대출자가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는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협상은 어려워 1.8% 수준의 1년 통화안정증권으로 결정했다"며 "사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부분은 4급 이하 하위 직원, 서무, 운전, 청경, 전문직원들에게 대여 중이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한은이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근거로 기재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지적을 무시하고 꼼수를 통해 시중금리 1/6수준의 특혜 대출을 일삼는 한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은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발권력을 앞세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의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국민에게 더욱 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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