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정치탄압'을 주장하는 피켓을 반입하려다가 김도읍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감 대상 기관인 대법원과는 무관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왼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오른쪽)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법원 등의 국정감사를 10시 50분이 되어서야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집단 항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촤재원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계류 사안 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김 여사는 단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최소한의 공정이고 상식이자 원칙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만이 정답"이라며 "동의해주신다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님과 여기 앉아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상 처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 의원의 발언에 "법사위 국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제지했으냐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탄압 반발은 지속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감사 내용으로보나 형식으로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시도는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감사"라며 "최근 대통령 막말과 욕설로 국정지지도가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자 이를 덮으려는 얄팍함과 비열한 정치보복이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한 의사 표시를 야당이 할 수 있도록 피켓 개시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대법원 없는 국정감사가 이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11월경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검찰이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며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 예우할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받아쳤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기관이라는 존엄과 권위를 인정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이를 규탄하고 알리고자 피켓을 건 것은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고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대로 둔다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 국민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반박 차원의 기록을 남긴다"며 "민주당은 MBC와 함께 없는 바이든이라는 용어까지 만드는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겠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한 국감을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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