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월부터 서울 개인택시 부제 해제…수도권 심야호출료 최대 5000원 인상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2:42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대형승합 택시 '타다'도 부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의 '택시부제'가 해제되고 수도권지역에선 심야 호출료가 기존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파트타임 택시기사'가 도입되며 대형승합 택시인 '타다'도 부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심야 택시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심야에도 택시들이 자유롭게 운행되며, 중형택시 외에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에도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택시부제 운영 결과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이라도 10월부터 해제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전환요건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중형에서 대형승합 또는 고급택시로 전환하는데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3개월 내 정식자격 취득은 필요하다.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현재 택시 회사 다수가 외곽지역에 차고지가 있어 출퇴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용연한 제한했던 택시차량을 주행거리도 감안해 차령기준도 완화하며, 택시차량 교체할 경우 기존 1년 이내 차량 등록을 해오던 것을 2년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택시에도 파트타임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파트타임제는 택시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토록하는 등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심야시간에 한정해 법인택시 리스제와 월급제(전액관리제) 등 택시운행형태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타다'와 '우버'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야특화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를 내주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야 택시 서비스도 다각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지역에선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받는 호출료 3000원을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된다.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와 플렛폼, 택시업계가 요청할 경우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 운영으로 택시공급에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택시 개별 수요에 맞춘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서비스를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택시 뿐만 아니라 심야버스와 수도권 전철 전노선 운행 확대 등도 추진한다. 버스도 실시간 호출할 수 있는 '도시형 심야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에서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버스 호출 앱을 통해 탑승하고 각각 목적지에 하차할 수 있다.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가 기존 9개에서 14개 노선으로 늘어나며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117개 노선에 대해선 지난 5월부터 심야운행을 확대했다. 또 수도권 전철 22개 전체 노선에 대해선 새벽 1시까지 심야 운행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편의를 위해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겠다"면서 "심야 탄력 호출료 대부분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