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심야 택시대란' 당정협의회 개최…"택시부제 등 규제 혁파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08:53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08:53

성일종 "과중 노동 기사 처우 개선해야"
당, 호출료·심야 요금 체계 대안 마련도 요청
정부, 택시기사들 본업 복귀 방안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가장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라며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부제 등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법을 위해 택시업계의 각종 규제 혁파, 택시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대책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9.08 photo@newspim.com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택시 업계 규제 혁파' 필요성과 함께 "올빼미 버스 등 교통수단의 다변화를 통해서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하여 심야시간 국민의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심야시간 대 원활하게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야간까지 일하지만 최저 임금 수준의 수입만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님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심야시간에 과중한 노동을 하는 기사님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택시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호출료'와 '심야 요금 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심야 택시난 완화는 국민과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돼 있는 만큼 각 당사자들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뿐만아니라 각 업계가 모두 노력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 (유경준·강대식·박정하·정동만) 의원, 양금희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집으로 가는 길이 그야말로 전쟁"이라며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택시 수요가 급증했지만, 택시 부족으로 인해 오랜시간 대기하거나 도보로 귀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택배, 배달업계로 이탈했다"면서 "개인택시 종사자 고령화, 심야시간 낮은 기대소득으로 (심야택시)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심야택시 관련 규제 개혁과 종사자 인센티브 등 심야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 실장은 "연말에 택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근본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가 줄어들며 기사분들이 택배나 배달업계로 이직을 많이 한 것인데 이분들이 아직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이런 택시기사들의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택시 시장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호출료는 물가와 직접 관련돼 있어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규제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 필요하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연했다.

끝으로 방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같이 택시 공급을 늘림과 함께 대중교통 심야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강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