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은 文정권 탓…통계도 실패해"
"노란봉투법, 민주노총 위한 불법파업 조장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약자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 3가지 큰 주제를 가진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새정부 출범을 위해 약자의 미래를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입법 뒷받침을 위해 5개월 동안 달렸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3년 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기반해 미래 준비 등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약자 동행 법안으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선정했다.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은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 과제와 관련해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선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주장하는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라며 "쌀값 폭락 주범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쌀 수급 추정에 실패해 시장에 과잉 방출한 30만톤, 2020년도에 흉년이 들어서 쌀이 10만톤 정도 부족했다"며 "그때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보유하던 비축미 30만톤을 풀어 쌀갑싱 하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2021년도에는 벼에서 쌀을 생산한 통계치를 뽑았는데, 이 통계를 제대로 뽑지 못했다"며 "땅시 27만5000톤만 격리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제때 격리하지도 못했고 통계도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이제와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건 입법폭주이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며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과 탈법 시위를 하는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내 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며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저지하겠다는 당론 결정도 민생회복의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입법 독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정기국회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의 마중물로 삼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고 해결, 민간과 시장 활력을 높여 국민들께 희망 선사, 초일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상임위원회별 핵심법안 100개를 간추려 100대 입법과제를 이미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여러 민생대책을 포함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양자와 민생, 미래를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10개 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10대 과제에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는 질문에 "100대 국정과제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민생법안"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고, 곡 해결해야 할 법안 10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야당과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민주당의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경우 이름도 넣었다. 좋은 법안은 다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념적인 법안이나 불법적인 법안을 7대 국정과제 법안으로 넣으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안들은 프랑스에서도 위법이라고 판단된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7대 법안이라고 들고나오는 건 집권했던 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 왜 통과를 안 시켰나"라며 "야당이 되니 진영을 결속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선 이미 입장을 밝힜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현 법안 개정안이 가진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는 데까지만 이야기 했다"고 밝힌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