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고함지르고, 삿대질하고'…난장판된 역사교과서 공청회 현장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8:10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9:56

보수진영·진보진영 참가자 간담회장서 논쟁
현수막 등장에 반발도
역사 과목의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중' 지적도

[청주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보릿고개는 아세요? 연구진 소속은 왜 공개하지 않죠? 죄지었나요?"

학교 현장,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 공청회가 시작부터 보수진영 참가자들과 진보진영 참가자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진통을 격었다.

30일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역사 과목 공청회 전경. 진보진영 측에서 공청회 전 벽면에 현수막을 부착했다. [청주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30 wideopen@newspim.com

교육부는 30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과목별로 진행했지만,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진땀을 뺐다.

개정 역사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은 예견됐다. 역사교과서에 '자유' '남침' 등 표현이 빠지면서 보수진영이 강하게 반발한데 이어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개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진보진영의 반발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날 애초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한 간담회는 진보진영에서 간담회장에 설치한 현수막으로 인해 양 진영의 설전으로 시작됐다. 현수막에는 '교육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미화하는 일부 세력을 국민의 의견이라 호도하지 말라'고 적혔다.

보수진영 측 참가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간담회장에는 '빨갱이'라는 원색적인 표현 등장하며 고성이 오갔다. 한 보수진영 측 참가자는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라고 언성을 높였고, 20여분 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현수막을 벽에서 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역사교과서 연구진이 세부 과목별로 교육과목 내용 및 개선 내용 등을 설명했지만, 보수진영 측에서 연구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간담회가 수차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30일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역사 과목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발언 중이다. [청주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30 wideopen@newspim.com

객석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연구인지를 들어야 하느나' 실제 연구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누가 발표하는지도 모른다' '이름을 밝힌 후 공청회를 진행해 달라'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 '우리가 들러리냐'는 등의 고성이 나왔다.

이에 책임연구원이 "4시까지는 발표 시간, 이후에는 토론시간이니 우선 연구진 발표한 바를 들어달라"고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한편 이날 공통과목 토론에서는 역사 과목의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토론자는 "한국사 1,2를 구분하는 획기를 1937년 중일전쟁 즈음으로 설정했는데, 역사를 둘로 나누는 기준이 왜 '중일전쟁'이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의 시안대로라면 헌법이 제시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조차도 상대화해 가르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시안을 최종 수정·보완하고, 행정예고 및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 기한은 올해 말이다.

[청주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30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