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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첫 UN연설, 하나마나해…더 이상 외교 실책 없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1:52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1:52

윤석열 첫 기조연설 두고 "하나마나한 단어 조합"
野, 연일 '조문취소' 논란 맹공…정청래 "이해 안 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UN총회 기조연설을 두고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마나한 단어 조합"이었다며 평가 절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최고회의에서 "미국 존.F.케네디 전 대통령은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인데 한미·한일정상회담 등 남은 일정에서는 제발 더 이상 실책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그는 윤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외교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고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명이 늘어났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외교부는 엇박자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는 우리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반도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압력 및 환율 대응 등 대한민국 경제와 직결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결코 '빈손 외교'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비굴 외교로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남은 외교 일정에서 국익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 성과를 낼지 성원하면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문하러 영국에 갔는데 현지 교통사정 때문에 조문을 못 했다는 건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이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서영교 최고위원을 향해 "1번 런던 현지 교통사정, 2번 영국 대사 공석이라 소통이 부재해서, 3번 천공 스승 가르침 때문, 4번 김건희 여사가 걷기 싫다고 해서 중 조문 실패 이유가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깜짝' 퀴즈를 내기도 했다. 서 최고위원은 "생각하는 답은 있는데 말을 못하겠다"며 웃음으로 넘겼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하면서 민생위기 해결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조문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무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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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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