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위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한국 방산 4강 도약' 선언에 대한 방산업계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세계 무기 수출시장의 2.8%를 차지하는 한국은 미국 39%, 러시아 19%, 프랑스 11%, 중국4.6% 등에 이은 세계 8위다. 올 연말에는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서 아시아 최대 방산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K-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한국 방위산업 전체가 마치 비리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매도된 경향이 있었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전략산업으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감추지 않는다. 비리집단으로 낙인 찍히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히딩크처럼 유능한 '방산 컨트롤타워' 있어야

다만 2002년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의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세계 방산 4강 신화'이다. 히딩크 감독 같은 뛰어난 '정부의 방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방위사업을 선도하고 방산 업계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전략과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다.

박지성과 이영표, 안정환과 유상철, 홍명보와 이운재처럼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 기술과 돌파력까지 갖춘 선수들이 각 포지션별로 골고루 포진해 있어야 한다. 어느 한 선수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균 기량이 갖춰져야 한다. 방산 분야도 어느 특정 무기나 장비, 기업만이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력과 기업 경쟁력이 함께 올라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12번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악마' 국민적 응원이 있어야 한다.

유능한 감독인 '정부의 방산 컨트롤타워', 도전정신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선수인 '방산 기업들', 전폭적인 국민과 정부의 '방산업계 지원', 이 3박자가 갖춰져야 비로소 세계 4강 신화 기적을 쓸 수 있다.

방위사업의 최일선 감독은 바로 방위사업청의 역할이다. 현재 방사청의 감독과 전략, 경쟁력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4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 냉철히 자문해 봤으면 한다. 최근 방사청의 대전 이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내부 직원들의 동요가 시작됐다. 방사청이 그동안 서울 수도권에 있어 그나마 경쟁력 있는 직원들의 충원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방사청, 보안상 이유로 대전 자운대 이전 유력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정부 부처로의 '보이지 않는 엑소더스'가 시작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방사청은 특별한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2027년까지 대전으로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 일단 군사 보안과 청사 이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전 자운대 신축이 유력해 보인다. 2023년 3월까지 대전으로 이동할 280명 규모의 선발대를 꾸리고 있다.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보면서 2017년 8월 서울 수색에 있던 국방대의 논산 이전 논란이 오버랩 된다. 논산으로 이전한 지 5년이 된 국방대의 국방‧안보‧군사 측면에서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다. 방사청이 대전 자운대로 이전하게 되면 방산업체와의 보이지 않는 벽은 더 높아지고 소통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 잘하는 구성원들이 떠나고 서울에서 물리적‧심리적 거리도 멀어지면 방사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방위사업과 방산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국가 관계자들과 외국 기업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됐다.

특히 방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최근 해외에서 한국 방산이 수주 대박과 잭팟을 터트리고 있지만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보완하지 않으면 장밋빛 미래가 될 수 있다. 방산업계 현장과 방사청 공무원 간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소연 한다. 일단 무기 수출계약이 성사되면 방사청은 현장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면서 사실상 방치한다고 한다.

정부 공무원들이 계약이 마지막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특정 기업 봐주기' 감사에 걸릴 수 있다면서 방치한다고 한다. 방산업체로 지정되려면 연구개발(R&D) 능력이 있는 업체 중심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생산능력 공장만 갖고 있어도 지정된다고 한다. 연구개발 업체들은 '땅 파서 비용 대느냐'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

◆방산 선진국들, '통합과 집중'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산 선진국들은 미래 무기체계 수요가 줄고 기술의 변화가 빨리 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는 키우고 생산 인프라 규모는 크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연구개발 업체는 소수이고 생산업체는 다수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을 하면 생산업체들이 그 과실은 다 가져간다. 연구개발 업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세계 방산 4강을 넘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은 같은 계열의 기술이나 분야는 영역별로 묶어서 시너지 경쟁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한국의 방위사업은 최저 낙찰가와 함께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게 만들어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 내부 출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저 낙찰가 제도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저비용 고효율'이 아닌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잉태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다. 최저 낙찰가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그동안 수없이 지적했지만 방사청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개별 기업들이 열심히 뛰어서 성과를 내는 방산 생태계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정부가 적극 나서 영역별로 통합과 집중을 통해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방산 수출 수치에 현혹되지 말고 방산 업계가 진정한 내실을 다지고 규제 개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더 큰 국가적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의 조직 자체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각 사업부서마다 총괄계약팀이 있어 자체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협상력은 물론 사업 전반에 대한 속성과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사청에서 국내외 계약파트는 핵심 업무 중에서도 핵심이다. 예전에는 계약관리본부가 따로 있어 각종 사업마다 협상과 회의에 참석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약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지금의 총괄계약팀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부서마다 갖다 놨다. 하지만 실제 시행해봤더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계약과 협상의 노하우가 전수되고 계속 쌓여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소수이고 업무가 자꾸 바뀌면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개발해 수출하거나 도입해 전력화한다고 해도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린다. 도입한지 3년이 된 총괄계약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지금쯤은 중간 점검이 절실해 보인다.

◆방산 핵심 소재·부품·장비 선제 확보 적극 지원

대한민국이 현재 수치만 갖고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은 너무 장밋빛 미래다. 미래전 양상과 무기체계 요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사상누각이다. 기술전쟁시대로 돌입하면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잘 나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인해 반짝특수가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 무기들이 가격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다. 다만 그동안 국내 소요 수량에만 한정돼서 생산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예산이 승인된 사업이나 전력화 계획 범위 안에서만 해당 부품과 생산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폴란드나 호주, 이집트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방산 물자와 장비를 아무리 사려고 해도 긴급한 소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야 하는' 적시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K-9 자주포의 사통장비나 K-2 흑표 전차의 엔진이나 FA-50 경공격기의 레이더와 주임무 장치 등은 방산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적‧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핵심 부품을 확보하는데 1~2년 오래 걸리는 장납기 품목들은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아무리 국산화 부품이라고 해도 방산 물자는 사전에 확보할 수 없고 정부가 승인한 물량만 확보해야 한다. 방산 기업들의 수익률이 5~6% 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업체들에게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정부가 나서 선제적으로 금융지원을 정책적으로 해주고 나중에 수출이 되면 돌려받더라도 업체들의 미래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수출 대박 터져도 납기 못맞춰 '절호의 기회' 놓칠 수 있어

긴급 소요나 전시 장비들은 예산을 아무리 태워 놔도 예비 부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선 업체들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물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줘야 한다. 일단 방산 물자들은 시장이 열리면 파이가 크다. 획득하고 운용 유지하는데 수십년씩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 한국의 방산 물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산시장의 거점으로서 수십년 걸리는 전력화 장비가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K-방산 업체들이 무기와 장비를 팔면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박한 시점이다. 1차 계약 이행에 이어 추가 물량도 차질 없이 적기에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

예비 부품이 없어 우리 군의 전력화 무기까지 빼서 수출로 돌려 전력화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일선 방산 업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정책적‧금융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정부가 '선(先)투자 후(後)회수'를 하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지금의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구조 속에서는 수출 대박이 터져도 제때 납기를 맞추지 못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방산업체들의 성과는 결국 우리 군과 정부, 경제에 선순환된다. 정부가 지금 바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K-방산은 더 이상 업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의 절대적인 제도와 재정, 정책, 외교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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