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필요성 공감대…물가연동제 도입 주장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기본요금 4800원을 골자로 한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과 심야 택시대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 고성이 오가며 토론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발제와 패널 토론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려 했지만 청중석에서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공청회는 개인택시 기사들과 법인택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빼곡하게 채웠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5일 서울 관악구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에서 "심야전용택시를 비롯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어서 다음단계인 요금 인상을 고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현재보다 1000원 올리고 기본거리를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심야할증은 현재(20%)의 두 배인 4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 과장은 "기존 요금이 단거리 승객을 홀대하는 요금으로 설계돼 있어 장거리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심야할증은 연말연시 택시대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부터 적용하고 기본요금 인상은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수요가 적은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원은 택시요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분석했다. 자연히 신규 인력 유입이 줄어들며 개인택시가 먼저 고령화했고 법인택시가 빠른 속도로 이런 현상을 뒤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연구원은 "개인택시는 기존에 50대가 주축이었지만 60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5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 반면 법인택시는 불과 1, 2년 사이에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며 "고령화는 단순히 개인택시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들이 빠르게 떠나가는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액관리제, 원급제를 시행했지만 현재 법인택시 처우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한 택시발전법 11조의2를 위반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와 택시업계 관계자들 역시 택시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상호 홍익대 교수는 "원가 상승을 반영해 택시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며 "총 운행시간과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를 함께 분석해서 요금 인상폭을 결정해 인건비와 원가 상승,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택시요금이 낮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데 이번 인상폭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을 올려도 공급이 늘지 않을 수 있다"며 "원가 반영으로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형 택시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갑생 중앙일보 기자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요금 인상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이번 요금인상안은 꽤 고무적이다"라며 "현재 30% 수준인 법인택시 운행률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법대로 2년 마다 원가를 반영해 요금인상을 해야지 난리가 난 이후에야 요금 올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가 택시요금 결정 권한을 가진 현 체제로는 택시 발전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송인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오세훈 시장이 요금 인상 없다고 공언한 데 비하면 성과지만 최소 6000원 이상으로 기본요금을 올려야 돌아오는 기사가 있을 것"이라며 "1000원 올리는 데도 이렇게 힘들게 하기보다 물가연동제 등을 적용해 행정비용 소요 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봉훈 서울택시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은 "공급 과잉을 얘기하다 갑자기 공급 부족을 말하는데 악순환을 끊으려면 택시근로자 처우개선 외데 방법이 없다"며 "소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고도 200만원을 겨우 벌어가는 장시간 저임금 구조에서 택시근로자의 희생많은 강요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 발언에 이어 오후 30분 넘게 청중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고성이 오가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