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통

속보

더보기

'택시리스제' 순항중...서울시, 택시승차난 탈출구 모색 총력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6: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심야운행 택시 여전히 5000대 부족
'택시리스제' 국토부와 의견 조율 중
공청회 개최...시 제안 4800원 변경될수도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야택시승차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택시리스제'가 규제샌드박스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서울시가 내년도 중형택시 요금 인상을 시사하며 전방위적인 택시업계 종사자 구애에 나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화된 '심야택시승차난'이 해결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뉴스핌에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택시리스제' 추진을 위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KIA자동차와 협업해 추진했던 '사용자인증택시'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관계부처 조율'과 '심의위원회 심의'만 남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택시리스제 규제샌드박스 허가 절차 2022.09.05 mrnobody@newspim.com

'택시리스제' 규제샌드박스 허가 막바지, 국토부와 조율중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기본 검증 절차에만 통상 5개월이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것이다. 사용자인증택시 아이템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된 시기는 지난 5월 말이다.

사용자인증택시는 야간 택시 대상 안면인식·음주측정을 거쳐야만 택시의 시동이 걸리는 기술을 법인택시에 접목한 아이템이다. 이 아이템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는다면 그동안 법으로 금지됐던 법인택시업체의 면허 임대업, 즉 택시리스제가 가능해진다.

시는 해당 아이템이 규제샌드박스에 들어갈 경우 경제적 이유로 택배나 음식 배달업 등으로 빠져나갔던 법인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와 심야 택시승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중이다. 현재 심야 택시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부제해제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보다 약5000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사업 보고서 NIPA에 가접수 ▲NIPA 컨설팅 및 심의 ▲과기정통부 정식등록 및 관계부처(국토부) 의견조회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모든 조건 충족시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용자인증택시 아이템은 8월 초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정식 접수된 후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의견조회를 거친 상태다. 국토부는 사용자인증택시 추진 팀에 세 가지 조건(▲택시리스비용 기준 ▲비용관리 계획 ▲보험등록 주체)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KIA자동차가 국토부가 요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 특례 결정만 받는다면 나머지는 본격적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뿐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09.05 peterbreak22@newspim.com

택시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 개최...기존안 변경 가능성도

이날 오후 택시 요금 인상과 요금 조정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열린다. 서울시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본요금이 매겨지는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시는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20%인 심야 할증요율은 20~40%로 확대된다.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40%를 적용하는 것 또한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시민 김 모(32세)씨는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나 오르면 그냥 안타고 말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반면에 30년간 택시 기사를 했다는 한 개인택시 기사는 "물가는 오르는데 택시비는 3년째 동결 중이다. 한 5000원 정도로는 올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택시기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만약에 사용자인증택시 아이템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업 개시 시점은 전적으로 신청인의 의지에 달렸다"며 "심의위가 요구한 조건을 신청인이 충족하는 대로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