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배달라이더 느는데...서울‧경기 5개 뿐인 간이쉼터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09:18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5:58

배달원 42만명 시대…주차장‧PC방서 '불편한 휴식'
"한여름 헬멧 60도까지 넘어 현기증" 휴식처 필요해
서울 지자체‧플랫폼 3사 배달라이더 전용 쉼터 전무
폭염‧폭우에 무방비…필요성 크지만 정책 집행 '지지부진'
전문가 "플랫폼 노동자 핵심 인력, 특성 감안한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방보경 인턴기자= "길바닥에서 쉬지, 뭐!"

평소에 어디서 쉬었냐는 말에 배달노동자 2~3명에게서 돌아온 말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의 배달라이더들을 만났다. 그들은 대부분 주차장, 큰 건물의 지하, PC방 등에서 제각각 '불편한 휴식'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 2일 강남역 근처에서 배달노동자들이 배달을 나서는 모습. (사진=방보경 기자)

코로나19를 거치며 '배달 수요'가 급증했고 배달시장도 급성장을 거듭했다. 자연스레 배달라이더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배달원 수는 42만8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9.7% 증가했다.

배달라이더가 많아지면서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의 규모도 커졌다. 2020년 노조 측에서 단체교섭을 시작했을 때 조합원 수는 200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대표노조에 1600명 정도가 속해 있을 정도다.

◆ 5곳에 불과한 지자체 간이쉼터, 쉼터 없는 배달 3사

급증하는 배달라이더 수에 비해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는 서대문, 도봉 2곳이며 거점쉼터는 서초, 합정, 북창, 녹번, 상암 등 5곳이 있다. 이중 배달라이더만을 겨냥한 쉼터는 없다.

쉼터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서초쉼터와 합정쉼터는 대리운전기사를, 북창쉼터는 퀵서비스 기사를 겨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라이더들 역시 해당 쉼터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 북창쉼터 관계자는 "80퍼센트가 퀵 기사님들이고, 배달대행의 경우 거의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달플랫폼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3사에서는 라이더를 위한 쉼터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 물류 창고 등으로 쓰이는 허브(Hub) 10곳에서 식사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요기요를 제외하고는 라이더들이 편하게 쉴 만한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

라이더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배달원은 '월급제면 쉼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배달의민족이 정직원 월급제로 운영하는 거면, 배민도 구역별로 쉼터를 마련해서 정직원도 커넥터도 휴식이나 용변을 해결할 장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지난달 31일 휴서울이동노동자합정쉼터. 기자가 방문한 날에는 배달라이더가 거의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쉼터는 한적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점쉼터는 면적이 넓고 편의시설이 잘 돼있지만, 배달라이더를 겨냥하지는 않았다. (사진= 방보경 기자)

(우) 지난 1일 오후 배달플랫폼 노조에서 만든 부천 쉼터에서 라이더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방보경 기자)

지자체와 플랫폼사들이 쉼터 설립에 지지부진하자, 노조가 직접 팔을 걷어 쉼터를 만든 곳도 있다. 배달플랫폼 노조는 지난해 1월 마포에 배달의민족 측에서 지원한 노조운영비용으로 처음 조성했다. 이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경기 부천과 서울 중랑구에도 차례차례 쉼터를 만들었고, 노조에서 만든 쉼터는 총 3곳으로 늘었다.

특히 경기 부천 쉼터의 이용률은 높다. 쉼터가 부천의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에서 만든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으나 접근성이 낮은 탓에 잘 이용하지 않는다. 지난 1일 쉼터를 방문했을 때 라이더들 대여섯명이 모여있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30분 정도 머물렀고 콜이 없는 시간대에는 2시간 이상 머물렀다. 지자체에서 만든 쉼터 이용자들이 편의시설만 이용하고 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부천 쉼터는 조합원들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부천역 쪽에 라이더들이 머무를 수 있는 센터가 있었지만 지난해 3월 그마저도 없어졌다. 이에 라이더들은 모여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일상생활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만들게 된 것이 지금의 쉼터다.

하지만 노조 쉼터는 지원이 없다보니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지자체나 배달플랫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하는지라 자금난에 시달린다. 전상현 배달플랫폼노조 경기부지부장은 "지하라서 여름에 장마가 오면 습하고 물이 넘치기도 한다"며 "바꿔야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 폭염‧폭우에 무방비…필요성 크지만 정책 집행 '지지부진'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에서 만든 부천 쉼터. 지난해 말에 조성돼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사진= 방보경 기자)

정해진 쉼터가 없는 환경은 배달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배달라이더의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8.58시간, 전업 노동자는 10.47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와 아파트를 오가며 바쁘게 배달하다 보면, 서너번 정도 휴식은 필수라고 라이더들은 입을 모았다.

홍현덕 배달플랫폼노조 사무처장은 "한여름에는 헬멧 60도까지 넘어서 현기증도 나고, 자칫하면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라 중간 중간 쉬어줘야 한다"며 "한겨울에 폭설이 오거나 태풍이 올 때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책 집행이 지지부진해 쉼터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탓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배달라이더 전용 간이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구 측에서는 장소 섭외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서울시에 신청한 자치구는 전무하다. 현재 도봉구와 서대문구만 간이쉼터를 마련한 상황이다.

이성종 서울노동권익센터 쉼터위원장은 "쉼터 자체가 음식배달하는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 간이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자치구에서 신청해야 사업이 시작될 텐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팀 안준현 주무관은 "연초에 2군데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긴 했다"며 "문의 자체는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배달플랫폼 3사 모두 현재 라이더 전용 쉼터 설립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곳에서는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일부에서는 "하반기 협상 때 노조가 쉼터 설립 비용을 요구하면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가 업체에게는 점점 핵심적인 인력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동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기반을 만드는 움직임은 회사에서도 진행돼야 한다. 이동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