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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도 무역적자도 사상최대…현실이 된 중국·반도체·에너지 3대 리스크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1:27

2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반도체수출 우려
중국 수출 저하·에너지 가격 급등에 적자 심화
올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난망…환율방어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무역이 무역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폭을 나타냈다.

여기에 8월에는 반도체 수출마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수출 전반에 '적색등'이 켜졌다. 정부가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꺼내들었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 기록…26개월만 감소한 반도체 수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서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 증가한 56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8월 최고실적을 경신한 수준이다.

반면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한 661억5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역대 최대 수입액인 셈이다. 

이 결과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규모다.

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1월 이후 지난7월까지를 보면, 무역적자 기록은 50억달러를 넘지 않았다. 그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49억달러 규모의 지난 1월이었다.

이번 무역적자는 이보다 두배 가깝게 늘어났다는 데서 우리나라 무역시장에 상당한 '경고음'을 알려주는 셈이다. 

수출의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는 최고실적을 보이긴 했다. 문제는 반도체다.

16개월 연속 100억 달러는 유지했지만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과잉재고 등에 따른 수요약세 발생으로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신규 CPU 출시 지연과 그동안 축적된 재고 등을 감안할 때 가격 하락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다 가격 하락세 등 복합적인 부분이 겹치는 만큼 이번에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뼈아픈 상황"이라며 "반도체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중국 수출 저하·에너지 수입 증가…올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글쎄'

우리나라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서 성장세 회복 지연이 관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제품(러·우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며 석유제품 수출 확대) 수출은 증가했지만 반도체(IT 기기 및 데이터센터 수요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 무선통신(휴대폰 출하량 및 교체 수요 감소세) 등 품목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 줄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8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인 96억6000만달러를 89억달러 가량 상회했다.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폭염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

적자를 거듭하는 무역수지에 대비해 정부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김찬중 엠플러스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8.16 photo@newspim.com

지난달 31일 산업부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 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1조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의 수출 대책이 때늦은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공급망부터 시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반도체 가격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같은 악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골든타임을 잃었다"며 "올해 새정부 출범 등 과도기가 있었으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시기에 멈춰서있었던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에서도 중국 수출 감소를 비롯해 반도체 가격 인상에 따른 수출 악화, 에너지 가격 부담에 따른 수입 증대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긴 했다"면서도 "당장 대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올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같은 무역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올해 안에는 흑자전환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적자 규모를 얼마나 축소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정부가 발표한 수출대책은 당장은 효과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환율 방어 정도일 것"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도 실적을 높이기 위한 물량 밀어내기를 할 것인데, 일부분 수출 물량을 더 늘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자폭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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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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