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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경북도, 국비건의사업 5조1031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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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미반영 국비 추가확보에 최선"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건설 사업을 포함 국비건의사업 5조1031억 원이 2023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건의사업(5조 807억원) 보다 224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경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8.30 nulcheon@newspim.com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및 일반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하면 올해에 이어 또 다시 국비예산 10조원 돌파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북도의 정부 예산안 대거 반영은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라는 정부의 기조에도 지난해 이상의 국비건의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지역현안 국비확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등 지역 인적네트워크와 도와 시군이 합심해 중앙부처 와 정부예산안 반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SOC 분야의 경우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2771억원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2338억원과 △경북지역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인 포항-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의 마중물 예산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72개 사업, 2조 5320억원을 확보해 열악한 지역 교통여건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개발 분야는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354억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375억원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137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166억원 등 93개 사업 3550억원의 사업이 반영됐다.

농림수산 분야는 △영일만항 개발 259억원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48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설치 50억원이 반영됐다.

문화분야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130억원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207억원과 복지분야에서 △국립영천호국원 신축 91억원 △재난 트라우마센터 건립 56억원 등의 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신라왕경 타임머신 플랫폼 구축 90억원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5억원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렛폼 구축 10억원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20억원 등 47건 916억원의 신규 현안 사업 예산이 반영돼 새로운 지역 먹거리 창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철우 경북지사[사진=뉴스핌DB] 2022.08.30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추가 증액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국비 확보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시군 등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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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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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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