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 손봐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의 통과로 국내 완성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의 경우 하루 아침에 보조금 10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해 판매의 어려움이 예상되서다. 이에 글로벌 전기차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물론 국내 전기차 생산을 기대하던 한국지엠도 비상이다. 국내에서는 IRA에 맞서 수입산 전기차에도 보조금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보복론마저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한미 무역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서도 전기차 보조금 체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전기차가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국내 수입되는 미 전기차 보조금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올 상반기 수입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절반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인플레법 파장] 글싣는 순서
1. 한국지엠, 기다렸던 전기차 생산 '사실상 불가능'
2. 미국 간 현대차도 답답하다…전기차 '첩첩산중'
3. "테슬라는 왜 韓보조금 쓸어가냐" 보복론도 '부글'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제조업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됐다. 내년 1월부터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북미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10만원/1대당) 밀리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는 한국 전기차 생산라인이 없다. 제조사들이 당장 착공 준비에 들어가더라도 생산라인이 가동되려면 2~3년 가량 걸린다. 정부가 법 시행 등을 유예하기 위해 설득전에 나섰지만, 미 상하원을 모두 설득해 당장 법안을 수정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길이 속수무책으로 틀어막힐 위기에 처하자 우리나라도 빗장을 걸어 잠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수입되는 미 전기차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가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찻값 8500만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5500~8500만원 사이면 50%를 지급한다. 수입차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수입차 보조금 예산 절반은 테슬라에 돌아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 승용차에 지급한 보조금 822억5000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447억7000만원이 미국산 차에 돌아갔다. 이중 440억 이상이 테슬라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비해, 미국산 차엔 정부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GM과 르노삼성도 국내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 창출과 설비 투자 등 기여도를 감안하면 테슬라의 경우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 시장에 전혀 투자하지 않으면서 차만 팔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준하는) 상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같은 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미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완성차 업체들 뿐만아니라 부품 업체들도 어려워진다"며 "이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국산차에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해 지원을 먼저 끊었으니 상호주의 측면에서 나온 자구책"이라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범부처 실무진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대표단이 현재 미국 워싱턴을 찾아 고위급 논의에 나섰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도 가동한다.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대미 양자 협의체를 꾸려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책반도 내주 미국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릴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